성폭력의 개념은 사회적 통념과의 투쟁 과정 속에 변화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통합성(integrity)을 침해하는 젠더기반폭력으로, 강간, 추행, 성적 괴롭힘, 비동의 촬영·유포 등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 30여년 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는 성폭력을 특수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중심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해오면서 성평등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활동해왔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국가와 법, 사회의 공적인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는 성폭력이란 피해자가 수치스러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더 심한 피해와 덜 심한 피해로 구분하거나 경중을 나눌 수 없으며, 피해 이후 주변인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통념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행·협박의 증명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인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대다수의 성폭력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친밀함이나 권력적 위치를 기반으로 가해한다는
5월 13일 오전 1월에 있었던 양감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인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사후 보도 취재를 위해 환경국을 찾았다. 환경국에서는 환경지도과 환경안전팀장이 배석하여 취재에 응했다. 취재 자리에서 본지 기자는 "사고는 마무리 됐지요?" 라고 질의했고, 담당자는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위험물 저장시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소방서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담당자는 "화성에만 위험물 저장시설이 800 곳 이나 된다"라며, "중요한 시설 50군데를 추려 사고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자는 "소방서와는 5월 말에 회의가 잡혀있다. 소방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여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고, '매뉴얼은 메일로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다음날 담당자는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매뉴얼이 비공개라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보내주기로 한 자료를 돌연 비공개 자료라고 입장을 번복 하는 것은 '혹시 숨기고자 하는 바가 있는가' 라는 오해를 불러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 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비봉면장을 상대로 “‘삼표 산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대관의 건’에 관해 5월 13일 오전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라고 알려왔다. 하윤보 회장은 “삼표는 사기업이다. 사기업의 설명회 행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지정폐기물매립장 주민설명회가 비봉면민이 원하는 공익적인 행사인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왔다. 한편 5월 13일 오전 본지 기자는 환경국 취재로 오0홍 환경국장, 심0보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회 대관에 관해 취재했다. 본지 기자의 ”민간이 하는 설명회를 왜 대관을 해줬냐?”라는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은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주민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다.”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홍성규)는 5월 12일, 성명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뻔뻔한 '기후도지사' 시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방문하여 현지 시각 5월 9일 오후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즐리 주지사는 '기후주지사'로 일컬어질 만큼 의원 시절부터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유명하다고 한다. 홍성규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을 여전히 완강하게 고집하는 한 김동연 지사는 '기후도지사'를 언급할 자격이 전혀 없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꾸로 '기후도지사'가 아니라 '기후악당'이다"라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후위기대응과 공항건설이 한 묶음으로 함께 갈 수가 있나? 국제적인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은 여전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계속하여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이 최소 6개 지자체 내 10여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지역은
박상희 기자
열 번째, 가슴 아픈 4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세월호가 영원의 바다로 침몰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슴 아린 10년을 견뎌낸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별이 된 304명의 소중한 이름을 되새겨 봅니다. 손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렸을 지난 10년의 삶도 그려봅니다. 그날의 수학여행이 무탈했다면, 아이들은 서른을 바라보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우리 곁에 있었겠지요.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의 크기는 여전히,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봄날 이후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됐고, 안전을 지킬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의 역할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슬픈 희생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회적 유산이자, 교훈일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했던 약속은 아직 다 지켜지지 못했으나, 우리 사회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각종 재난 참사로부터 경기도민을 지켜낼 입법정책 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 ‘기억의 힘’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4.15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105주년을 맞아 화성지역의 격렬했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가치를 전하기 위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이 4월 15일 공식 개관했다. 화성시(정명근 시장)는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29명(제암리 23명, 고주리 6명)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대규모로 확대해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한 것이다. 기념관은 제암리 학살사건이 이루어진 현장에 연면적 5,414㎡ 규모의 지상 1층, 지하 1층의 기념관과 역사문화공원이 함께 자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어린이전시실 3개로 화성시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상설전시실은 개항기부터 광복까지 화성독립운동사를 주제로, 기획전시실에서는 화성독립운동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전시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관람은 4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교육 및 전시해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hs815.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관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이하 화노넷)은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의 안전권 및 건강권, 환경권을 위해 20여 개 조직과 개인이 모인 연대체이다. 화노넷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화성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환경, 이주 이슈에 관한 각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4개 영역 13문항 질의서를 3월 14일 송부하고, 3월 2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화노넷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걸맞은 노동자시민의 안전, 환경, 이주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한 측면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 질의, 답변 과정은 의미가 있겠다.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회신을 취합하여 화노넷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화성 노동안전 현안, 중대재해처벌법, 환경, 이주 4개 주제, 13문항 질의서를 3월 14일 송부하고, 3월 22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정리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화성시정 유경준(국민의힘) 후보, 화성시병
안녕하세요. 어느덧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부터 2024 그물코학교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봄학기에도 그물코학교는 새 시대에 걸맞는 지식-기술-태도를 함께 배우고 익히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구 구조상 오늘의 청소년들이 맞이할 새 시대는 개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상향평준화 되어 점점 더 학벌이 무색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거세게 점유하여 인간의 노동을 무력화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더욱 은폐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자명한 미래 속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을 담는 존재와 태도 그리고 지향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꿈이 없다고 말하는 세태 속에서 참된 나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거기에 함께 협력하는 태도, 오직 돈과 물질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세상에서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바라보는 지향. 그물코학교는 이번 봄에도 변함없이 이 부분에 주목하려 합니다. 지역의 마을분들께서도 이 방향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