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4월 17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유성오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을 초청하여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없이 성실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Trust’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과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외국인 인력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유성오 이민조사과장을 비롯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그리고 지역 기업 대표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쿼터(E-9) 확대 : 일부 업체에서는 E-9(비전문취업) 사업장별 쿼터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만, 업종이나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현재의 쿼터 규모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어 체감도 차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K-Trust 인증 기업(이하 “인증 기업”)에 쿼터를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쿼터 운영이 주요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점수제 비자(E-7-4) 신청 및 연장 절차 간소화 :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점수제(E-7-4) 비자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지만, 사업장별 쿼터 제한과 다소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달라는 요청과, 최대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비자 연장 시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프로그램 이수 요건 면제 : 프로그램 교육장이 멀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상공회의소나 기업 밀집 지역에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장’ 운영 검토가 논의되었다. 또한 입국 시 한국어 시험 성적과 실제 회화 능력 사이의 차이가 커 실효성 있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인증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면제하거나 이수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관련 기타 제안 사항 : 인증 기업을 위한 전용 우대 창구 마련, 법무부 차원의 우수 인증 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증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덧붙여, 인증 기업이 장기 근속 후 출국한 업무경력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나이 제한 완화 및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인력 수급 공백기를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기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청 사항

인력 증원 필요성 – 화성, 용인, 수원을 비롯하여 여주·양평에 이르기까지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권역을 모두 관할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인력의 증원(현재 약 30명이 외국인 30만 명의 체류·비자심사를 담당하는 구조)이 시급하며, 적정 인력 증원을 통해 기업·외국인 대상 이민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지역 기업계 모두가 공감하였다. 2) 행정 절차 및 비용 문제-비자 전환 시 발생하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더불어 행정사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 간소화 및 대행업무 관련 비용 파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직장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선-현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후 발급 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계약과 입국 기록이 확실한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주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4)근로자 주거 지원-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통합 숙소를 제공하는 등 주거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법무부 “K-Trust 제도에 대한 기업인 의견을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반영할 것”

유성오 이민조사과장은 “외국인력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K-Trust’ 인증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인들의 참여와 의지라고 생각하며, K-Trust 인증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