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을 앞두고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정명근 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끌어들여 "이들이 지지선언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160여개에 달하는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 집은 화성시가 법인과 개인 등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영유아 보육과에서 관리 감독하며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충당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신분은 화성시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절대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4월 7일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보육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후보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 것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일로 그 자체를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 예비후보가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고 둔갑시킨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

4월 7일 당일 간담회에 참석했던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는 자신은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을 뿐 결코 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4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정예비후보가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지역 신문에 게재됐다. 한편 일부 지역 신문은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었지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의 항의를 받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정 예비후보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는 <캠프에 방문해 지지 선언을 해주시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글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지지선언,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동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정 예비후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권선거를 유도하는 식의 탈법적 행보를 보인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 중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특정해 지지선언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화성시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직 시장 출신이라는 정 예비후보의 우월적 지위를 암묵적으로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 예비후보 자신을 대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관권선거를 유도한 가짜 뉴스이다. 정 예비후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을 근거로 따져 봤을 때 포괄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정 예비후보가 현직 시장 출신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제라도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관권선거를 유도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멈추길 바란다. 정 예비후보는 화성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 : 정명근 시장 블로그

https://blog.naver.com/hwaseong_mg/22424561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