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정흥범(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배정수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되었다. 이어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장에 장철규(더불어민주당, 병점1·병점2)의원, 경제환경위원장에 임채덕(국민의힘, 진안·병점1·병점2)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김종복(국민의힘, 동탄4·동탄5, 동탄6)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이계철(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영수(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희, 김미영, 이해남, 전성균, 송선영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수, 배현경, 이은진,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균, 이용운, 위영란, 명미정, 차순임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수, 박진섭, 유재호, 오문섭, 조오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제9대 화성시의회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7월 3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선출된 의장 및 상임위원장 3석·예결위원장 1석(1년), 국민의힘은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예결위원장 1석(1년)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된 세부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 7. 1. ~ 2025. 6. 30.)을 맡고, 국민의힘은 ▲부의장 ▲경제환경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5. 7. 1. ~ 2026. 6. 30.)을 맡는다. 화성시의회는 4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선거의 건, 각 상임위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제1회 지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시대를 목표로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및 지역대의원 모집 공모를 실시하여, 26일 실시된 상무위원회의 승인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검토 후 선출이 확정되었다. 선출된 지역대의원 105명 중 총 71명이 참석하여,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개최하는 첫 당원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지역위원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당원대회에서 화성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상무위원 63명을 선임하고, 전국대의원을 41명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역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발의 시동을 걸었다. 행사 시작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의 축사와 강서갑 강선우 국회의원, 수원갑 김승원 국회의원, 성동갑 전현희 국회의원의 영상축사, 안양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의 축사 대독으로 진석범 위원장과 화성을 지역위원회의 발전에 힘찬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박수홍 씨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7월 1일 오후 4시 45분 제 233차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부의장 2차 투표가 열렸다. 1차에 이어 2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송선영 후보는 출석한 민주당 의원 13명 중 찬성 1, 반대 12 로 부의장 선거의 건은 부결됐다. 투표 도중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12명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라" 라는 구호를 외쳤다. 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7월 1일 부터 제 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배정수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박상희 기자
7월 1일 오후 4시 제 233차 화성시의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부의장 선거에 송선영 의원 단독으로 후보가 나왔으나 유효표 13표 중 찬성 5표, 반대 8표로 부결되었다. 그 시간 본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피켓 시위가 진행중이다. 박상희 기자
6월 29일 오전 11시 화성시 동부출장소 3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화성병 당원협의회 주관으로 “국민의힘 시의원과 함께하는 속 시원한 집중 민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근 화성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 임채덕 화성시의원, 김미영 화성시의원, 명미정 화성시의원이 함께 했다. 민원의 날 행사는 김미영 시의원, 명미정 시의원이 1:1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받았고, 임채덕 시의원은 사회를 보며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근 당협위원장은 이번 집중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이제는 시민 속으로 달려가는 정치! 작은 일부터 시민들의 갑갑한 민원을 시의원들과 함께 직접 듣고 해결하고, 그 과정을 일일이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소속 화성시장 및 화성시의회도 선거철 아닌 평상시에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외를 밝혔다. 이번 속 시원한 집중 민원의 날 행사에 1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하였으며, 60건의 정식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번 접수된 민원건은 국민의힘 화성병 당원협의회를 통해 화성시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여 처리과정을 민원 접수한
6월 27일 목요일 화성시의회 제 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전체 시의원 25명 중 본회의장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배정수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2차 본회의가 진행 예정이던 6월 28일 화성시의회 2층 오전 10시, 본회의장은 쇠사슬로 잠긴 채 기자가 확인한 저녁 오후 6시까지 본회의장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 연출됐다.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잠긴 본회의장 앞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협약서대로 “민주당은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피켓 시위를 본회의장 앞, 화성시의회 건물 앞에서 진행했다. 곧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본회의장 앞에서 발표했다. ‘25명 중 13석의 의석수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정당하게 배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즉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양당은 저녁 6시 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치가 지속됐다. 송선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6월 28일 오후 6시, "김경희, 배정수의장 명의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6월 29일까지 위촉해달라는 문서가 도착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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