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 필자가 지역에서 평소 알던 사람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전화했다고 한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얼마나 고민이 되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연락할까 생각하고, 꽉 차 있는 일정에서 따로 시간을 마련했다. 한 시간 남짓의 대화에서 그 주민은 수많은 자료를 갖고 나와 설명했다. 이걸 알면 박사급이 될 거라고, 이미 박사과정을 마쳐가는 필자 앞에서 긴 시간 강의(?)를 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실현이 불가능한 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질문했다. “선생님, 해결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민원 넣는 행위 자체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을지요?” 그 주민은 본인에게 이미 답이 다 있으니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필요한 것일까. 수많은 공공기관을 움직이고 주민의 힘을 모아야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에서 활동하며 함께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방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다. 필자를 어떻게든 ‘소모’하기만 하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화성시가족센터 3층에서 화성의 <문화관광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화성시 문화관광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기보다 ‘당성’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였다. 당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다. 이어, '당성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하는 논의가 이뤄졌는데 – 발제자의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이 내겐 자꾸 “위험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로 들렸다. 문화재를 유연하게 대하는 태도는 정말 위험하다. 물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문화재에 '유연'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문화관광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10만’이란 숫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이 몰렸다면 이미 그 문화유적은 망가졌다는 것이다. 숫자를 위해서면 정말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 화성의 문화관광자원을 넓게 봐야 한다.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을 같이 바라보면서 균형있게 개발해야 한다. 즉 숫자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맡기고 문화적, 역사적 프로그램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등록된 언론사에 주간행사계획을 언론사 이메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배포한다. 6월까지는 ‘비고’란에 주요 참석자(시장, 부시장 등) 여부를 알렸고, 따로 언론취재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6월 30일부터 화성특례시에서 언론사에 배포되는 주간행사계획은 ‘언론취재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배포됐다. 7월 1달간 70개의 행사 중 2개 부분 공개, 25개 비공개로 총 36%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8월도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8월은 64개의 주간 행사 계획 중 절반에 가까운 47% 가 비공개 행사로 분류됐다. 가장 높은 주는 4주차로 14개의 행사 중 4개만 공개되어, 무려 71%가 비공개 행사로 분류됐다. 7월에 이어 8월도 비공개 행사 비율이 늘어난 수치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한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승격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음에도 실제로는 언론에 계획이 공개된 전체 행사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언론 취재 불가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공개 행사로 분류된 행사를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포함한 각종 보고회, 심의위원회, 실무 추진단 회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8월 25일 오후 3시, 화성시민신문이 주최한 ‘화성시 언론 공개·비공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저널리즘'은 어원이 라틴어 '디우르나'에서 왔다고 한다. ‘매일 기록한다’는 뜻이라는데, 저널리즘의 본질은 결국 ‘기록’에 있다.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매일' 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날의 사소한 변화까지도 담아야 한다는 뜻일테니, 섬세하고 날카로운 면도 필수일 것이다. 물론 기자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꼬일 때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글을 쓰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언론은 잘한 일은 잘했다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심이 글에 묻어나서는 안 된다. 취재를 거부당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을 미워하거나 행정을 원망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그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으니 따라야 한다”라는 독선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기자는 어떤 태도로 취재에 임해야 할까? ‘오늘도 취재를 막지는 않을까’, ‘혹시 주요 공직가의 발언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1탄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1,300여 건의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정보공개도 300건 이상 요청해 왔다. 민원은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규칙,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원인의 개인적 이익이 걸린 사안은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때 국민신문고에서는 점수 5천점 이상을 기록하면 ‘전문가’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나, 민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는 민원 관련 전자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윤 정부에서 이 제도는 사라졌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무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민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 기존 마을의 도로 변경을 실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노선 설계부터 토지 수용, 도로 변경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사업 전반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국가 예산은 물론 국채에 준하는 자금 조달과 토지수용권까지 쥔, 그야말로 ‘슈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문제는 그 권한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해선 노선은 당시 토지가 저렴한 구역을 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 인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설치가 제한돼 있어 토지 보상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선로는 팔탄면 노하리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는 했지만,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 따르면 교차로 종단경사는 원칙적으로 3%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6%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화성시 시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등록된 언론사에 주간행사계획을 언론사 이메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배포한다. 6월까지는 ‘비고’란에 주요 참석자(시장, 부시장 등) 여부를 알렸고, 따로 언론취재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6월 30일부터 화성특례시에서 언론사에 배포되는 주간행사계획은 ‘언론취재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배포됐다. 이에 본지는 7월 한 달간 언론취재 가능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표를 작성했다. 1주 차는 6개의 주간행사 중 비공개 행사는 1개로 17%의 비공개율을 보였다. 2주 차는 15개의 행사 중 무려 47%인 7개가 비공개됐다. 3주 차는 공개 16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는 4개로 19%가 비공개됐다. 4주 차는 공개 7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 7개로 47%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5주 차는 13개 행사 중 46%인 6개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에 7월 1달간 70개의 행사 중 2개 부분 공개, 25개 비공개로 총 36%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러한 수치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만하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승격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음에도 실제로는 전체 행
최근 일부 지역 문화재단에서 공무원식 순환 인사 방식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잦은 보직 교체, 문화예술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직의 배치가 반복되며 지역 예술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문화재단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문화행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현장과의 신뢰, 지역 예술인과의 소통, 중장기적 기획은 지속성과 감수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순환 인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지우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 인력이 주요 사업을 맡게 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이것은 결국 문화재단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공공조직에서의 순환 인사는 행정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위한 제도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정 부분 조직 운영에 유익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다. 기획의 철학, 창조성, 지역현장의 맥락, 예술가와 시민의 관계성은 오랜 시간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잦은 인사 교체로는 이 관계망을 제대
화성특례시에 새로운 상징 조형물 3개가 들어섰다. 총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고, 그만큼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뿌듯한 일이다.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조형물을 세운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응원할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조형물이 있다. 바로 산재사망자 추모비다. 작년 우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사고를 겪었다. 산재 사망자 추모비는 마땅히 세워 져야 할 것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반복된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추모비는 어쩌면 시 상징물 보다 더 정성껏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숙제다. 그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한 추모비는 현재 장소 선정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예산과 장소,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지만, 아직 시민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담당자를 통해 추모비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다. 특례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추모비는 우리의
얼마 전 지역에서 한 연극 공연을 보러 갔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극단 대표의 연극이며 지역에서도 꼭 한 번 진행하기를 바랐던 공연인지라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공연 도중 공연장의 시스템이 갑작스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5분 정도 시간 안에 복구했지만, 지역에 공연을 유치하기를 바라며 지역 자랑도 했던 필자로서는 괜스레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의 공연예술이 아직 더 구체적인 정교함이 필요함을 느꼈다. 분명 해당 공연장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당히 최신 장비를 갖추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인정받은 곳이다. 하지만 그 공연 후 극단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너도나도 문화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지역 문화 재단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소관이 아닌 상당수 시설은 전문 인력 없이 단순히 유지만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런 상황에서 고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조성 초기의 상태에서 나아지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행정과 문화기술을 전담할 인력과 인프라 자체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의 공연예술과 문화 전반에 새로운 도약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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