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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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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 국민의힘은 도의원에게 도민을 대상으로 소송 자유이용권을 부여하려 하는가?

국민의힘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도의원이 도민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남발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는 세금으로 소송 자유이용권을 가지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 김성수 도의원 등은 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을 걸었다가 기각되기도 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다툼으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의 권력 아귀다툼에 왜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가? 이뿐 아니라 경기도 국민의힘은 무능력한 본인들의 도정활동을 지적하는 도민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며 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내란으로 온 국민의 입을 막으려 했던 내란동조 정당다운 입법안이다. 우리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반민주 세금낭비 조례안에 결단코 반대한다. 세금과 도민을 우습게 아는 도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은주 의원은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하고 1300만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철회하라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10일 오전 9시 30분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 회의)는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명평화 회의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조례안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신 생명평화 회의 실행위원장은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기후악당”이라고 규정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병근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례안 발의로 알리바이를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례안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라고 정치권의 개발공약 남발을 지적했다. 선지영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은 연대와 상생이라는 인간 존엄성의 핵심 가치를 짓밟고, 아전인수 격으로 다른 지역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훼손하는 극히 비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는 군공항 이전을 통한 고통의 전가가 아닌,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