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송재봉,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국회의원 이학영, 안호영,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송재봉, 이용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20 여개의 매립장, 소각장, 각종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버스를 대절해 모여 회의실을 가득 매웠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가 산업폐기물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충북 청원구의 송재봉 국회의원은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폐기물 유출로 인한 건강피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체 결속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을 언급하며, 관련 법률이 빠른 시간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의 노진철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농촌이 분쟁의 현장이 되고 주민이 두 편으로 갈려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이 7월 개정안 발의 후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농촌 전체의 문제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 당진시 고대 부곡 매립장에 대한 발표에서는 업체가 흑자부도를 낸 뒤, 매립장 침출수 사후 염분농도가 바닷물의 3배에 달하며, 처리량보다 발생량이 많아 당진시가 30만 톤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안요진 발표자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 정해량 공익민원연구소 소장은 6년간 1300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정보공개청구 400여 건을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행태를 고발했다. 그는 화성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매립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천안 동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조작과 복제 문제, 사진 조작 등 불법의 증거를 고발했다. 경북 봉화에서는 민선 1기 봉화군수 승부리 매립장 승인 후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봉화에서는 '90대 어르신이 집회에 참여하신다'라며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주민의 절규를 전했다. 기초단체장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경기 연천군에서는 업주가 반대하는 주민을 고발하고, 이에 반해 반대 연대회의에서 보름 만에 9000 명의 서명을 받아낸 사실을 전하며 투쟁의 역사를 낱낱이 알렸다.

 

매립장 사례 발표에서는 전남 보성 벌교읍 매립장, 영월 한반도면 쌍용 6리 매립장, 충남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매립장, 청주, 김제 백산면 지평선산단 매립장, 울산 울주군, 경주 안강 등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화성특례시의 사례 발표를 한 발안 산업단지 소각장 반대 이창재 주민은 '반대 시위를 매일 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각장 주변을 돌며 야외 활동을 하는 비참한 현실을 고발했다. 화성시에는 9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며 이미 방대하게 허가된 화성시의 현실을 고발했다. 업체는 돈을 벌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민이라고 호소했다.

 

그 외 유해 재활용 관련 고발에서는 연천군 청산면 SRF 소각장 주변 200명 중 50명이 암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고령군 대가야읍 납공장, 다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경북 다산, 제천, 영월,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 사례 등 주민의 고통받는 사례가 계속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김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 3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형수 활동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 개정이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남겼다. 김장수 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건강피해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은 "본인 아버지도 환경 피해자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국 단위의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업체 피해 사례 발표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적인 행동 및 국회 입법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고통받는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