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고광진)는 7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골적인 노조파괴공작 등 화성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을 즉각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희정 택배노조 CJ본부장, 고광진 경기지부장, 이송범 경기지부 사무국장, 홍사현 CJ화성B 지회장, 박상규 CJ화성B 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 홍성규 대변인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향남대리점 윤모 소장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조항, 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에 대한 거부와 해태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지방노동청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인 '진짜 사용자' CJ대한통운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사현 지회장은 "2년 전 민주노총 막겠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켜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전원 퇴사시킨 바 있다. 그들이 나가고 수수료는 10%에서 15%로 껑충 뛰었다"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각종 고소고발에 퇴사하라는 2년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7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신청 권고에 따른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박학선 한국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단 확대등재부장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과 2단계 확대 등재’ 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박 부장은 “화성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등재 예정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 사항이 없고 기존에 해왔던 영농,영어 행위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과 주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경남 전 신안군 세계유산과장은 신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재 과정과 이후 지역의 가치상승 및 주민 인식의 긍정적 변화 등의 성공 사례를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 ASML이 차세대 EUV 활용 삼성전자 초미세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부지 매입 계약을 6월 28일 LH와 체결했다. 이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가 K-반도체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ASML 前 CEO(피터 베닝크) 및 실무자를 직접 만나 국내 제조시설 설치 등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 LH 동탄사업본부 및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다. 7월 4일 정 시장은 방한 중인 ASML의 대외총괄부사장(프랭크 헤임스케르크)을 만나 “화성 New 캠퍼스(업무시설⦁재제조시설 및 트레이닝센터 등)에 이어 ‘ASML-삼성전자 연구지원시설(1조원)’ 건립 부지로 화성시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화성에서 추진하는 ASML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각종 인허가부터 밀착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프랭크 헤임스케르크 부사장은 “화성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ASML 화성 뉴 캠퍼스’ 조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답하면서, “삼성전자는 ASML
7월 4일 오후 2시 화성시청 2층에서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유가족 및 부상자의 산재보상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했다" 라고 밝히고,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 유족 급여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승인을 완료 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3일부터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아리셀과 (주)메이셀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피의자도 소환 할 것이라 말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본지 기자는 "피의자는 누구이고,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주) 아리셀, (주 )메이셀 대표가 피의자다" 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 사항을 공개 할 수 있는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공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산재 승인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7월 2일 15시경에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7월 3일 17시경에 승인 완료되었고, 첫 월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신청은 조속히 처리된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7. 3.)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목)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박상희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월 3일부터 유가족뿐만 아니라 목격자와 재난 상황에 구조, 복구, 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한 재난 지원인력들에게까지 심리상담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고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공무원 및 근로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재난안전대책회의 시 재난상황에 참여한 재난 지원인력들도 트라우마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의견에 대한 조치이다. 시는 지난달 6월 24일 사고 이후 선제적으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유가족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총괄‘통합심리지원단’구성원의 일환으로 직업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력 전문 상담가들이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 2일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가족 쉼터가 있는 모두누림센터에 평일과 주말 9시부터 18시까지 상주해 수면 및 불안 장애를 보이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해 실시간 심리치료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1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그 중 고위험군 12명을 발굴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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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