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 (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8월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8월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이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목요일 저녁, 오산중앙 CGV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 제 2 차 당원교육을 개최하고, 미국 에미상 (EMMY) 다문화 부문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함께 작품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1950~80년대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가족사의 상처를 겪은 다문화 2세 김영도 씨가 야구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한 여정을 담았다. 선수, 감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이 다시 편견에 맞닥뜨리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이야기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관람 후에는 이진희 세계시민교육 강사, 다문화 시민 간에쉐르와 함께 토크를 이어가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차 의원은 “오산은 다문화 인구 9%의 명실공히 다문화도시” 라며, “어떻게 더 조화롭게 함께 살 것인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패널, 당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차 의원은 “ 오산에 거주하면 국적 · 출신을 떠나 모두가 오산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태국 출신 다문화 인재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산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31일(목), 장지체육공원 내 론볼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화성특례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 론볼대회’에 참석해, 작은 공 하나로 깊은 울림을 전한 선수들의 열정과 화합의 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상균·이용운·이은진 의원이 함께했으며,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 약 220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 대회가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론볼은 공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보다, 그 공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면서“오늘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열정이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며, 작은 공이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여정에 화성특례시의회도 함께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개선, 장애인 선수 복지 향상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22일 오후 2시,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와 평생학습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권, 그 책을 펼치다’를 주제로 두 명의 장애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배현경 의원, 정명근 시장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책 한 권이 인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책 한 권을 통해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시선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에는 약 3만 3천 명의 장애인들이 오롯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는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7월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 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 예산과 도시 인프라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남부권 지역의 도로 개설과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화성시가 105만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모든 시민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라며, “서남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1970년대 새마을 도로 수준의 인프라 속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도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서남부권 읍·면 지역 583개 마을 중 상당수가 협소한 마을안길과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봉면 삼화리 화재 사례처럼 마을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 조차 못하는 현실은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낡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재건축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마을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외지인 유입과 지가 상승에 따라 통행 분쟁이 늘고 있고, 이는 마을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예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 남양호의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이상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남양호는 화성시 서부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담수원이자, 지역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질이 5등급 수준에 정체돼 있고,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현상, 플랑크톤 밀도와 클로로필-a 수치 상승 등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남양호 바닥에 수십 년간 축적된 퇴적물의 내부오염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최 의원은 “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영양염, 농업 잔류물질 등이 자가오염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외부 유입원을 차단하더라도 내부오염이 지속되면 수질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적물 정화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뤄둘 수는 없다”라며 “정밀조사를 통한 선별 준설이나 생태복원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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