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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봄도지사' 진보당 홍성규, "통합돌봄시행은 첫 걸음에 불과!"

화성시에서 '돌봄자 집담회' 갖고, "다양한 영역의 모든 돌봄, 국가책임제가 기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월 25일, 화성특례시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돌봄자 집담회’를 갖고 생활 곳곳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돌봄의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며 대안을 모색했다. 진보당 화성특례시의원 후보인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진행한 이날 집담회에는 곽영미 대표를 비롯한 느린학습자부모회 ‘화성 늘품’ 회원들, 네 아이를 키우는 시민, 최근 자폐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규 경기도 지사 후보는 “오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작 이번 통합돌봄의 대상자들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이 실재함에도 여전히 정치와 행정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책임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시민들과 굳건히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홍 후보는 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 중 ‘돌봄자 지원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돌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능임에도 그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짚으며,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돌봄자 개인의 휴식과 건강,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 또한 자신이 누구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제안사항은 무엇인지 등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돌봄을 수행하면서도 유사한 감정적 고충을 겪어온 참석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도 했다.

 

한미경 대표는 “인간은 누구나 상호의존과 돌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에, 돌봄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가치이자 보편적 권리”라며 “그동안 가족이나 민간시장에만 맡겨졌던 돌봄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만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한편, 진보당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기도형 공공통합돌봄 모델 마련, 자치단체별 통합돌봄 조례 전면 제·개정, 돌봄자 및 치매가족 지원센터 설치, 휴직 및 대체돌봄 등 돌봄자 보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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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