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5동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의 관리단 설립 사례는 주상복합 단지 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결합된 복합구조로,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적 환경 속에서도 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설립하며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2020년 집합건물법에 관리인선임신고제도가 신설된 이후, 이번 사례는 화성시 최초이자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상복합단지란 주거용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 건물을 의미한다. 공동주택법은 아파트에 적용되며,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주상복합 단지는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과 상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구조로, 단지 하나에 두 개의 법적 체계가 얽히게 된다.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법에 따라)와 '관리단'(집합건물법에 따라)이라는 두 개의 관리 주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이상적으로는 단지 하나에 하나의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상복합단지의 경우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며 관리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이러한 복잡한 법적 구조 속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오피스텔, 상가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통합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 2025년 3월 15일,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통합 단지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한 뒤, 4월 3일 화성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관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단지관리인으로 선임된 양진영(29) 씨는 단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양 씨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단계부터 4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여 법적 장벽을 극복하며 관리단을 설립했다. 그는 "이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주민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주상복합단지의 관리체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관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특히, 각 동의 의결권과 점유 면적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존재하며,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 동별 의결권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101동부터 201동까지의 여러 동에서 의결 면적 87%, 의결권 94%를 충족하며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임에 성공했다. 이는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 덕분에 이룬 성과이다.

이번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오피스텔과 상가는 '관리단', ‘상가번영회’ 등 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전체를 하나의 관리주체로 통합했다는 점이다.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아파트 동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들이 의결에 참여하며 단지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양진영 관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단지 통합 관리단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로써 관리 주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단순히 관리단 설립에 그치지 않고,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상복합 단지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양진영 관리인은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양진영 관리인은 주상복합 단지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주상복합 단지는 법적 충돌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20년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화성시 최초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지관리단을 설립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로써 주상복합 단지의 주민자치 실현과 함께,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촉진될 계기가 될 것이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사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법적 한계를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더 많은 주상복합 단지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가 더 많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