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제막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대표, 기업 대표, 공직자 대표 등이 참석해 특례시의 첫 시작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로 출범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청 중앙 로비에서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특례시 출범을 상징하는 현판과 화성특례시민헌장을 제막하며 미래 발전을 기원했다. 이들 참석자 중에 국민의힘 소속은 없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슬로건은 104만 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진 기념식수에서는 황금소나무를 심어 화성특례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황금소나무는 아름답고 희소가치를 지닌 최고급 수종이다. 10월 말 ~ 4월 초 정도에 잎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로부터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나무로 귀하게 여겼다. 소나무는 화성특례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특히, 장수와 번영을 의미해 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1월 1일, 화성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특례시는 23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화성특례시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거듭해 온 화성특례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의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

 

 

화성특례시는 17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중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권을 화성시가 가지게 된다. 기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특례시 출범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 (8,500만 원)에서 대도시(13,500만 원) 수준으로 5,000만원 상향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더욱 많아진다.

 

그 외에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개발, 운영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하리라 기대 되나, 동탄 2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 갈등과 같은 예를 보면 섬세한 민의 수렴, 의사 결정의 공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와 문화 생활 향상, 선순환 경제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화성시민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가 된 기점을 발판 삼아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5년을 기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시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핵심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한다. △기본소득 △주거 △돌봄 △교육 △교통 등 기본사회를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인 5,09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한,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혁신 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셋째,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동탄중앙도서관 △병점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화성예술의전당도 본격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 과정에서 부실 공사 여부, 주차장 조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추진한다. △동탄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등 각 권역의 특색을 살려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성시에서 말하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빠른 시간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핵심 전략을 통해 시민 중심의 자족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 출범은 단순히 도시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화성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얻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인구의 자연 증가로 특례시가 된 첫 번째 도시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특례시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름만 특례시이지 실질적 권한은 별로 없다는 시민의 의견도 있다. 또한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한미경 위원장은 "화성시 특례시 지정은 축하할 일이지만, 시민과 행정 모두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례시에 따른 인허가권 등 행정 권한 강화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환호보다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그리고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특례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화성특례시를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주신 시민과 함께라면 화성특례시의 재도약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 1. 3. 예정됐던 ‘화성특례시 출범식’은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 연기됐다. 시는 추후 3월 쯤 시기를 정해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