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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탄 트램 기본계획 변경, “화성시 비용 부담은?”

동탄 트램, 기본계획 변경 승인...2028년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34.4㎞ 건설

 

화성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지연, 수백억의 예산 부담, 그리고 운영비 적자폭 비공개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9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총 연장 34.4㎞에 이르는 2개 노선, 차량기지 1개소, 정거장 36개소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사업 방식이 전 구간 동시 시행에서 단계별 사업 시행으로 변경됐으며, 총사업비는 기존 9,771억 원에서 9,981억 원으로, 사업 연장 구간은 34.2㎞에서 34.4㎞로 각각 늘어났다.

 

또, 노선 전 구간을 지상화하고 S01, 107, 201 정거장 등 위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시는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5월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와 7월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이어 9월에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발주해 사업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전 구간 동시 시행 방식이 단계별 시행으로 변경되며 개통 목표를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늦췄다. 사실상 1년간 사업 지연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비가 기존 9,771억 원에서 9,981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취재 결과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화성시에 계속적인 재정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트램 총사업비 중 LH에서 부담하는 9,200억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추가 부담금 781억 원 중 화성시가 688억 원(약 85%), 오산시 62억, 수원시 31억을 부담해야 한다.

 

본지 기자는 “트램 운영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얼마인가” 동탄 트램 관계자에게 취재 했으나, “아직 운영 위탁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트램 운영시 연간 운영비와 ”화성시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할 적자 폭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노선 전 구간을 지상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상화로 바뀜에도 공사기간이 단축되지 않는 점은 의문을 자아낸다. 지상화로 인한 교통 혼잡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2028년 개통 목표가 실현되기를 지역 주민은 바라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동탄트램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다" 라며, '시민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탄지역 주민들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동탄 트램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늘어나는 사업비로 인한 세수 부담 문제가 있다.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이며, 화성시가 부담할 적자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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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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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