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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후중대성범죄자 수원 이주, 과제는?

 

화성시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었던 ‘출소후 중대 성범죄자’가 5월 14일 수원시번화가로 이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원시 일대에서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었다. 전 거주지였던 화성시에서는 반대 집회를 비롯하여, 민간기동순찰대와 지역 봉사자의 교대 순찰, 특별치안센터 설치, 보호관찰관의 1:1 밀착관리, 고성능 CCTV 설치, 제시카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논의 등 ‘출소 후 중대성범죄자’ 화성시 이주로 한 때 지역 사회가 떠들썩 했었다.

 

본지 기자는 ‘출소 후 중대성범죄자’ 의 수원 이주에 관해 화성여성회 한미경 대표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사 할 때 마다 뉴스에서 다뤄질 일인가라는 의견이 있다. 수원에서도 불안해 하는 시민의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미경 대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정치권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의 몫이다. 그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소 후 중대 성범죄자’도 죄 값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융화되서 살도록 하는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대 성범죄자를 어떻게 격리시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초범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미경 대표는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미경 대표는 "성폭력 범죄를 보는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논의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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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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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