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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환경부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며 방제둑 철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리천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환경단체에서는 관리천 수질 기준이 폐수 처리 기준인 것이 문제라고 하며 방제둑을 허물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2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성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2월 16일 방제둑 10개 중 화성시 구간 방제둑 7개를 모두 개방했다. 앞서 2월 15일에는 평택시 구간 방제둑 3개를 철거했다.

 

화성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화성시 구간의 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4급수 하천이 아닌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를 충족해 통수(임시제방에 물을 막아놓은 것을 무너뜨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38일간 특수차 약 5,400대 장비 등을 동원해, 사고지점부터 평택시 한산교까지 관리천의 오염수 8만 4천톤 가량을 처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 (주)케이앤티로지스틱스 에게 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 합동 조사를 시행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 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 기자는 화성시 안전정책과에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월 19일 질의하였고, 이에 관계자는“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 언론사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시 홍보팀이 언론 대응팀이니 단일 창구로 활용해 달라”라고 답변했다.

 

그 보다 앞서 본지 기자는 2월 16일 화성시 홍보팀에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취재하며, “정확히 뭐가 유출됐고, 어떻게 정리됐나”“하천수질 검사 여부와 통수의 근거는 무엇인가”“토양오염은 어떻게 하실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하천 수질 검사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 했다" 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팀에서 답변하기는 힘들다며 환경안전팀에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었다.

 

2월 15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시민사회가 시행한 백봉교 인근 관리천 수질조사 결과, 오염수 색은 여전히 파랗고, 총유기탄소(TOC)는 진위천과 평택호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에 따라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잣대로 방제둑을 허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활성탄오염수처리시설’마저 철거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월 16일 본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하천의 수질 상태가 예전처럼 정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처리를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환경부와 평택시가 방제둑을 2월 15일 해체 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방제둑을 허물면 안된다고 하며 2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허무는 작업을 당일 오전에 시행해 버렸다”라고 밝히고, “행정(평택시)이 시민의 믿음과 그들의 믿는 진정성을 이렇게 훼손하는가”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월 19일 화성시 안전정책과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환경단체에서는 수질오염기준이 원래 하천 수질이었던 4급수 기준이 아니라, 폐수 처리 기준인 것이 문제라고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라는 질의에 대해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에다 문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한철 화성습지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은 화성시민으로서 "전형적인 행정의 자기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라 화가 난다"라고 말하고, 또한 "수질 기준은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정한 것일 뿐 수질 기준 이하로 나온다고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폐수 처리 기준인 환경부 기준을 통과해 놓고, 마치 모든 화학물질이나 위해 물질이 안전한 것 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기준이 우리가 걱정하는 수십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을 다 검출하는 것도 아닌데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것은 싸구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최고급 정수기를 통과한 물이라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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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이자 DESK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