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오후 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산동 피해대책위와 화산동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김회철 도의원,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장철규 시의원 및 화성시 관계자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오용고속도로 화산동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토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요구 사항은 간단하다"며, "오산 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가 아니라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게 비상식적이라 말했다" "수원까지는 지하화이고, 화성시 부터 지상화로 짓는 고속도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성환경운동연합 정한철 사무국장은 세 가지를 지적하며 피해대책위를 지지했다. “오산-용인고속도로가 범하는 문제는 첫째, 인권의 침해라며,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헌법적 권리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노선이 소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생태계 훼손이 문제’라 주장했다. “개발계획에 있어 야생동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천은 단순히 하수를 처리해서 흘려 보내는 수로가 아니라, 생명의 젖줄이다. 황구지천은 특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주요한 하천이다.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달로 대표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하천은 생사를 걸고 기대어 사는 그들의 터전이다. 고속도로가 하천을 가로질러 건설되면 공사나 운영시 교란을 주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 사무국장은 '주민수용성도 문제'라 밝혔다. "나라의 주인은 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말하며, 민간자본이 이윤 창출을 위해, 공익적인 국가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것이 문제이다. 최소의 보상만 해 주고 나가라고 하거나, 법에는 문제 없으니까 피해를 감수하며 살라고 무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산 용인 고속도로 피해대책위 성 명 서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성시구간 지하로 건설하라!

 

국토부는 현대건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 교통흐름 개선 및 단절된 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용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전체 노선 17.2km 구간 중 수원시 8.2km 대부분의 구간은 지하화, 화성시 4.3km 전 구간은 지상화로 추진하면서 화성시 주민의 의견을 한결같이 묵살한 채 법과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본 사업을 강행 하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해당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분진, 조망권, 환경파괴, 분절 및 단절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교통 병목현상, 재난재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화산동 및 병점동 등 화성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화성시 구간 중 황구지천 일대 노선 구간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고속도로가 공동주택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해마다 홍수 시 하천 범람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다.

 

특히, 황구지천은 지난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포항아파트 침수사고를 유발한 포항 냉천과도 매우 유사하다. 현재도 해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한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대책위는 또다시 이곳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각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떠밀려 오는 각종 부유물이 교각 상부에 걸려 유속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매우 큰 곳임을 국토부와 현대 측에 여러번 강조하였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폭우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폭우에 대한 빈도를 장담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사업자 측인 현대는 황구지천 구간은 제방고가 높아 월류 가능성이 낮다고 장담하며, 재해영향평가 설명회도 아직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았기에 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 유망한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행태를 일삼고 있으며, 사업자 측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토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와 화성시는 위와 같이 시민의 재산피해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노선선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였고, 해당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지하화 불가능 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와 현대는 번번이 시민의 요구를 묵인,비호,방조 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발생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을 시도 하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은 사업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오산-용인고속도로도 노선변경 및 전면백지화를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재해영향평가 설명회 등을 국토부와 사업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화성시구간 지하화에 대해 국토부와 우선사업 대상자인 현대는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하자 경제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증액되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후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제안하자,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해결되어도 화성시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라며 국토부와 현대는 화성시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거짓을 일삼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화성시 구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힘없는 화성시 주민만 희생을 시키려는 국토부와 우선사업측(현대)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오산~용인고속도로 피해대책위, 화산동 각 사회단체와 병점 및 화산동 아파트 단체는 국토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현대가 우리 시와 주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화성시구간 지하화 못한다면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현대는 법적운운 하지말고 재해영향평가 설명회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국토부와 현대는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국책사업을 가지고 장난치는 국토부는 각성하고 반성하라!

 

 

 

2023년 7월 24일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산동 구간 피해대책위, 화산동 사회단체협의회, 화산동주민자치회, 화산동 통장단협회, 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화산동 방위협의회, 화산동 생활안전협의회, 병점역동문굿모닝힐아파트, 병점역성호플레르빌아파트, 병점역아이파크캐슬아파트, 신현대1차,2차아파트, 대광빌라연합, 화산동.병점동 주민일동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