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23일(화)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되었다.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 의원은 ‘화성FC 예산의 크기가 아닌, 그라운드에 남는 책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23,009㎡)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기안에 준공한다. 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2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LH의 동탄2 업무지구(광비콤)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선행된 점에 대해서는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진영 의원(개혁신당)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동탄 생활권 확장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산시 경계에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교통체증과 환경 훼손, 재정 부담이 모두 오산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인접 지자체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지목한 갈등 요인으로 ▲동탄2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하수·분뇨처리비 분담의 불공정 구조 ▲인덕원~동탄선 급전 변전시설 입지 문제 ▲택시 총량제 면허 배분 갈등 ▲오산천 오수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등을 지적하며 “이 모든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산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송 의원은 “교통체증, 환경영향,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오산시가 직접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이어져 온 하수분뇨처리비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부담하는 요금이 우리시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오물은 오산이 처리하고 화성이 이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2026년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9시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 (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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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농정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보호, △농축산어업 노동자 권익 보장,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타격 최소화,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화성시장으로부터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동의안 3건·예산안 2건·보고 1건 등 모두 41건이 처리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4조 1천9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천304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조 7천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천895억 원보다 1천3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천 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천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예산 규모는 5천76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과 이자 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국립고궁박물관 유치’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의 성과’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민을 무시한 LH의 폭거: 동탄 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우려와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 촉구” 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전성균 의원은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공공분양 전환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화성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LH의 기습적인 발표에 대해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화성시 행정의 오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제안하며, 화성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LH에게는 동탄 주민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원안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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