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 (경기 화성'정'·더불어민주당)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이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을 내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까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100건에 달하는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단 한 건의 사후관리 이행명령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이 지연된 정비 부품에는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자동차 운영의 핵심 부품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동탄4·5·6동)은 9월 22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문화예술의전당 무대음향장비 교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문화예술의전당 무대음향장비 설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내용을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교체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먼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상위법령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에 적합하는지'와 더불어 “장비교체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사례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화성특례시 및 유관기관에서 사업 수행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체나 제품을 밀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본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화성특례시 문화예술의전당의 무대음향 장비 교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19일, 화성시 현충공원에서 열린 제16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위영란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등이 함께해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 앞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호국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심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의회는 호국영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가족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령제는 추모식과 헌화·분향,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9월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갑'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19~2025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 3,978억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 (2019~2025년)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 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 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 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 3천만 톤) 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온 변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이날 최은희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인근 민간 소각시설 증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환경영향평가의 미비를 꼬집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 증설 불가 방침 고수 ▲화성시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의 조속한 추진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는 노후한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대체를 준비 중이지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관내 민간 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일 뿐, 민간 소각시설 증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2024년 9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서 ‘공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필요성과 규모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9월 11일, 10월 개관을 앞둔 화성동탄 중앙도서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 점검과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은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개관·운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도서관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도서관은 화성 시민의 지식·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화재 대응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화성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이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화성 시민 눈높이에서 운영되어 화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은 관내 최대 면적의 자료실을 결합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공간)’, ‘지식의 숲(강연·공연·독서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문화 플랫폼으로 올해 10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 이번 회기 중 상정된 36건 안건 가운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감액 조정 후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에서 약 2억 2,800만원을 감액, 최종 3조 5,892억 9,354만 7천원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개선 촉구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9월 12일,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민관협력 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화성형 돌봄통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유재호·위영란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사회복지사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 이주민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가 더욱 절실하다”라며 “돌봄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배 의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는 공공과 민간, 나아가 마을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식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화성만의 돌봄모델이 한층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언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형 돌봄 통합체계 구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연대와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개혁신당, 동탄4·5·6동)은 9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통3부지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며 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수개월째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들만 조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축소 표현됐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검단에서도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정치권과 행정이 주민 편에 서서 결국 사업을 철회시켰다. 화성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10월 발의 예정) ▲화성시장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과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입장이나 당적을 떠나 의회와 행정이 초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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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