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7월 28일, 화성시 기아차공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만났다. 기아차 현장조직인 '민주현장'과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초청강연의 주제는 '정년연장 법제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인 윤종오 의원은 '어떻게 평범한 노동자에서 국회의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로 시작하여 최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인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냈다. 윤종오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심각한 노인빈곤 등 사회적 현안 속에서 '정년연장' 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번 국회에만도 벌써 약 10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이유"라며 "경사노위와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미 권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11월 입법을 발표했다가 사회적 대화를 통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성호 민주현장 중앙의장은 "회사는 안정적 일자리 보장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테랑제도"라고 꼬집었고, 양창우 민주현장 화성의장은 "노동자들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7일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 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이 8월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8월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례작업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정부, 코레일, 철도 노동자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상례작업 폐지·축소와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실제 사례를 들어 작업통로와 대피공간 부재 등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례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주간 차단작업의 야간 전환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물리적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동탄4·5·6동)은 8월 19일 동탄출장소에서 반송고등학교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팀 ‘숨쉬는 교실’(고재준·김솜결·박시연·유연희·이현서·이새들 학생, 고혜진 선생님)과 간접흡연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흡연부스 설치현황 및 흡연 단속에 대한 민원 처리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숨쉬는 교실’팀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탄 남광장 및 북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간접흡연을 직접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흡연부스의 이용환경 개선, 스마트 앱을 통한 흡연부스 위치 안내 등 흡연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은 “간접흡연 예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숨쉬는 교실’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양한 정보수집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해결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8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리는 동안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데 따라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열린 것이다. 보완서에는 당초 연면적 52만㎡ 규모에서 40만㎡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지만, 여전히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차례로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송진영 의원은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교통지옥을 막을 수 없다”라며, “오산IC와 동부대로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물류 차량 수천 대가 추가된다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무너진다”라고 지적했다. 조미선 의원은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오산 도심 한복판이 대형 화물차 통행로로 변한다”라며, “학교, 주거지, 상권까지 밀집한 도심 구조상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임채덕)’가 8월 19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장을 비롯하여, 임채덕 연구회 대표 의원, 김미영, 김종복, 위영란, 유재호, 이용운, 이은진, 차순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현황과 권역별 상권 특성 분석 결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채덕 대표 의원은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간 상권 불균형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갖춘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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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8월 13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보훈회관에서 입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회관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위영란 의원, 박영민 화성특례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관내 주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회관 이용 환경 개선 ▲회원 편의성 증진 ▲관리 인력 처우 개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보훈회관이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복 위원장은 “보훈회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이라며, “오늘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운영상의 개선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훈회관이 더 많은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은 8월 14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2억 원)에 사용된다. 율목초의 경우, 정문과 후문 보도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혼용되어 있고, 가로수·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해 보행 폭이 협소하며,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주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과 표지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탄 큰재봉공원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산책로와 조명기구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야간 산책 시 낮은 조도로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노후 산책로 및 조명기구를 정비하고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동 기산초·반월고 일원은 통학로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보행 안전 문제가 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8월 14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교통·복지·지역경제 관련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 ‘국립 고궁박물관 분관 유치’ 안건은 국가유산청이 검토 중인 수도권 내 「국립 고궁박물관 분관」 후보지에 관한 사안으로 화성특례시가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타운 단기, 중기 마스터 플랜 작성 및 사업 조속추진’ 안건은 농수산대학의 유휴부지 및 존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중부권의 문화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600석 규모), 아트 큐브, 독서문화 공간 및 존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 안건은 생활문화센터로 한정된 생활문화공간의 한계를 넘어 민간 작업공간 및 재능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 공방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병점 아트스퀘어 야외 조각전 추진’안건은 병점역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