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7월 30일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에서 2건의 소관업무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 명미정, 위영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시설 및 단체의 현안사항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시민 중심의 문화주체인 화성시 문화자치 참여 시민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시설 및 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방향과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하며,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조오순 의원은 7월 30일, 장안면에 위치한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장안면 석포리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7월 28일 16시경 공장 내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성시 안전정책과, 환경지도과에서도 현장에 출동해 굴삭기 장비와 구호 급식물품을 지원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하며“안타까운 피해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대원들의 안전또한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불로 재활용업체 발화공장 1동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3개동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기숙사에 있던 2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9일부터 화재 소방대응 단계를 해제했으며 완진 이후 화성시는 재산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정전 71주년을 맞는 7월 27일, 평택미군기지를 비롯하여 군산, 진해, 부산, 대구, 동두천 등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와 제주 도심에서는 일제히 평화대회가 열렸다. 오후 4시에 평택시 송화교차로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1시간여 동안 안정리게이트-워킹게이트-윤게이트를 거쳐 한미연합사령부가 바로 철조망 건너로 보이는 본대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간간이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도 평화를 염원하는 참석자들의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한미경)도 당원들과 함께 평화행동에 참가했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인 한미경 위원장은 "남북관계도 한반도 정세도 어느 때보다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 평화보다 더 절박한 민생이 있겠나. 진보당은 그 중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 날은 화성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 함께 걸었다. 홍 대변인은 "매향리를 품고 있는 화성 시민의 입장에서 평택미군기지는 남의 동네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전쟁기지로 확대건설한 이 땅은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평화
오산시의회은 7월 24일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 운영 발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이상복(대표), 조미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과업 내용에 대한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중간보고는 제윤의정 박형규 박사의 진행으로 오산시의회 적정 의원 정수 도출을 위한 기본 현황 조사, 유사 규모의 지방의회 사례 조사 및 분석, 의회의 기능 강화 및 발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연구단체 대표 이상복 의원은 “최종보고까지 연구수행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최종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단체는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7월 25일, 용인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2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경기 남부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이재식), 용인시(유진선), 평택시(강정구), 오산시(이상복), 안성시(안정열), 의왕시(김학기), 과천시(하영주)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선출 ▲차기(제53차)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임원진 선출에서 회장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 부회장은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감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이 선임되었다. 차기(제53차)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는 용인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 교환, 지방자치 조사연구 활동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17건을 심의하였고 화성시 작은 영화관 민간 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건 심사 결과, 17건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은희 의원,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명미정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미영 의원 ▲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운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오순 의원이 선임되었다.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미영(국민의힘, 진안·병점1·병점2),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미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게이트볼장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확한 시설 기준과 안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며 “게이트볼장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체계화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17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개원 행사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와 개원 2주년을 맞아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상 정립을 다짐했다. 개원 행사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습과 추모에 따라 간소화로 진행되었으며, 의원 선서, 화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낭독,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기념 영상 상영이 있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모두 12건이 접수되어 총 18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9대 화성시의회 원구성 이후 첫 번째 회기를 열게 되었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료 의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후반기 화성시의회는‘소통과 협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민심은 의회로, 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3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권칠승 의원은 7월 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으로 추진했다”라며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ㆍ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건에서 1억499만건(2023년)으로 5년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ㅣ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