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이하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 7분이며 운항거리는 15해리로,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
최근 발생한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민주적 사회의 기본질서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테러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만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공직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폭력과 불법에 의존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합리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의정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폭력 없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은 9월 28일 최근 발생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공세보다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과방위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라며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 지역에 집중된 현재의 인프라 구조를 지적하며 “대전 세종을 벗어나 영남권과 호남권에도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할 지 모른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고려하면 이중화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은 충분히 정당화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구체적인 해법을 전달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라며 “화려한 AI 시대를 외치기 전에 튼튼한 기초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밤새 복구 작업에 힘쓴 엔지니어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발언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9월 2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의 의정활동을 실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은 이날 화성노인전문요양원(성지원), 동탄행복한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복 위원장은“한가위를 맞아 이 곳에 계신 분들도 모처럼 함께 모여 풍성한 마음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고립된 주변 이웃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피어, 어르신과 아동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화성특례시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관내 복지 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복리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 (경기 화성'정'·더불어민주당)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이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을 내릴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까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100건에 달하는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단 한 건의 사후관리 이행명령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이 지연된 정비 부품에는 에어백이나 엔진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자동차 운영의 핵심 부품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동탄4·5·6동)은 9월 22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문화예술의전당 무대음향장비 교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문화예술의전당 무대음향장비 설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내용을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교체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먼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상위법령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에 적합하는지'와 더불어 “장비교체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사례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화성특례시 및 유관기관에서 사업 수행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체나 제품을 밀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본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화성특례시 문화예술의전당의 무대음향 장비 교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19일, 화성시 현충공원에서 열린 제16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위영란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등이 함께해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 앞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호국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심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의회는 호국영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가족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령제는 추모식과 헌화·분향,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9월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IP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갑'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19~2025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 3,978억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 (2019~2025년)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 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 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 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 3천만 톤) 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온 변화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이날 최은희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인근 민간 소각시설 증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환경영향평가의 미비를 꼬집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 증설 불가 방침 고수 ▲화성시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의 조속한 추진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는 노후한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대체를 준비 중이지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관내 민간 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일 뿐, 민간 소각시설 증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2024년 9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서 ‘공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필요성과 규모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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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