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8월 13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동안의 공헌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보훈회관에서 입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회관 운영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위영란 의원, 박영민 화성특례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관내 주요 보훈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회관 이용 환경 개선 ▲회원 편의성 증진 ▲관리 인력 처우 개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보훈회관이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복 위원장은 “보훈회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이라며, “오늘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운영상의 개선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훈회관이 더 많은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은 8월 14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2억 원)에 사용된다. 율목초의 경우, 정문과 후문 보도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혼용되어 있고, 가로수·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해 보행 폭이 협소하며,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주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과 표지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탄 큰재봉공원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산책로와 조명기구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야간 산책 시 낮은 조도로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노후 산책로 및 조명기구를 정비하고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동 기산초·반월고 일원은 통학로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보행 안전 문제가 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8월 14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화성시민대학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교통·복지·지역경제 관련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 ‘국립 고궁박물관 분관 유치’ 안건은 국가유산청이 검토 중인 수도권 내 「국립 고궁박물관 분관」 후보지에 관한 사안으로 화성특례시가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예술타운 단기, 중기 마스터 플랜 작성 및 사업 조속추진’ 안건은 농수산대학의 유휴부지 및 존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중부권의 문화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600석 규모), 아트 큐브, 독서문화 공간 및 존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추진’ 안건은 생활문화센터로 한정된 생활문화공간의 한계를 넘어 민간 작업공간 및 재능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 공방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병점 아트스퀘어 야외 조각전 추진’안건은 병점역 광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희)’가 8월 11일, 복합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을 현장 답사했다. 이번 답사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김영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은진,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방문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해설사를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 문화 분야 전문가인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와 남한산성 일대를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 및 도시브랜딩에 대한 심층 전략을 청취했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관광의 대표 사례로, 화성시의 관광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며 “특히 화성당성 역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남한산성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화성시에 적합한 문화관광특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지난 7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간의 연구 성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장철규)’가 8월 12일,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답사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정비 및 자치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성과를 공유받으며, 화성특례시의회 조례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하남시의회의 사례를 직접 듣고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화성특례시의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8월 13일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화학)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 (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8월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8월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이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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