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 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사안의 심각함과 중대성을 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은 안전경각심 고취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참작해 선고함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력을 내세운 합의가 대폭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향후 어떤 경영책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앗아간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형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다시 한번 깊은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원칙이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위와 같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셀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사기 수급 불안 문제에 대응해 의료소모품 사재기 예방을 위한 유통 점검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폭리를 목적으로 한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해 주사기 및 주사침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 4개 구 보건소는 주사기(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등) 및 주사침과 관련해 ▲허가·인증·신고번호별 판매처 ▲당일 판매량 ▲전일 및 당일 재고량 등 제출 자료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판매업체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시 내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1,853개소 가운데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판매나 판매 기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물품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4월 27일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의 임시 개통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상길 제2부시장 직무대리(도시정책실장)를 비롯해 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 등이 참석해 황금해안길 주요 구간의 시설물 안전상태와 이용환경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금해안길은 제부마리나부터 궁평항, 백미항을 잇는 총연장 17km 규모의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이다. 이 중 해상 데크 4.4km 구간은 바다 위를 걸으며 서해안의 풍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시는 임시 개통에 앞서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구조물 연결부, 난간 안전성, 미끄럼 방지시설, 야간 조명, 각종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1차 안전점검은 지난 21일 실시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해 구조적 안정성과 이용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2차 점검은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보완 필요 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조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며, 이후 1차 기간 내 미신청자와 추가 기준을 충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신청·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방지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며,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추가 기준 충족자를 포함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희망화성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 실행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4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실행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통합돌봄 관련 국장과 부서장, 보건소장, 시의원 등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돌봄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추진됐다. 연구는 화성시복지재단이 발주하고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호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화성특례시는 그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행정안전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자체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에 맞춰 화성형 돌봄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목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환경·도시 품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석 예비후보는 “도시는 크기보다 ‘살기 좋은가’로 평가받는 시대”라며 “화성을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빠른 도시 성장 속에서 생활 인프라와 환경 관리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원, 녹지, 생활환경의 체감 만족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 예비후보는 “도시는 커졌지만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제는 도시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좋은 도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느껴지는 것”이라며 “공원, 거리, 공기, 생활환경이 바뀌어야 시민의 삶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석 예비후보는 “환경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눈으로 확인되고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 하나, 거리 하나가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바꾼다”며 “일상의 공간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도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개발과 보존을 대립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4월 17일(금), 화성시 소재 하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윤서 학생의 화재 초기 진화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학교를 방문했다. 박윤서 학생은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 2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가장 먼저 인지했다. 당시 대부분의 주민이 잠들어 있던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했다. 학생은 즉시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확보해 화재 현장으로 진입, 초기 진화에 나섰으며 약 20분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끝에 같은 날 오전 2시 4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화재가 발생한 필로티 공간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다수의 가연물이 주차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인접 차량 및 건물로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학생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화재 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고, 그 결과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화성소방서장은 “박윤서 학생의 침착한 판단력과 용기 있는 행동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범위,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화성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한 재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지이용 여건 변화와 생활권별 특성, 장래 도시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 및 공간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위 계획과 관련 법령, 지역 현황 분석, 부문별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직무대행은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는 2026년 4월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산업 현장 체험 및 기업 연계 기회 제공 ▲지역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상교 회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진로·직업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교육 현장과 산업계 간 연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향후 협약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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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