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서비스,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는 민원을 망설이게 한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세 주소부터 생년월일, 성별까지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단순 생활 불편 신고에 이토록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오히려 민원 제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라. 현재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보상이 개인정보 요구의 근거라면, 보상을 원치 않는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사진 용량  '10MB' 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원의 핵심은 증거 사진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외부 포털(네이버 폼)과 연동되어 있어 업로드 용량이 최대 10MB로 제한된다.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화된 시대에 10MB 이하로 사진 용량을 줄여 올리라는 것은, 기기 조작이 서툰 어르신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실상 '사진 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민원 담당 공무원도 일 처리가 훨씬 쉬울 것이다. 

셋째, 네이버 폼 활용은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제작과 관리가 용이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진 첨부 용량 제한 등 민원인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은 외면당하고 있다. 시에서 전폭적으로 홍보하는 주력 사업이라면, 민간 외부 플랫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생활 불편 도와 드림 QR' 이 화성특례시 행정 혁신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