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영란 의원은 문화시설과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민대학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수장고 (아트큐브) 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위영란 의원은 “수장고라는 명칭 때문에 시민들이 창고로 오해하고 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문화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시설과 담당자는 “수장고는 아트큐브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도 곧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어린이테마과학관도 지연…시민 신뢰 회복이 먼저 또한 병점지역에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 의원은 “국도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월돼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사업추진 일정과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영란 의원은 끝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조오순 의원은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중대한 재난임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침수방지시설 예산 5,800만 원이 결국 전액 불용됐다”라며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지난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오순 의원은 재난대응과의 소극적인 홍보와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난대응과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출입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가 80%, 민간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일부 감액됐고, 접수된 두 건 중 한 건은 주민이 신청을 취소했으며, 다른 한 건은 올해 6월에야 준공 예정이어서 작년 집행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조오순 의원은 “상가나 주택가 중 침수 위험 지역은 분명히 많은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건 결국 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6월 11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조례의 ‘심의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졌다. 현행 조례에는 ‘8명 미만 시 심의 생략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10명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오문섭 의원 “실제 필요인원 10명 정도…조례 개선해야” 오문섭 의원은 “현장에서는 의원 외에도 사진기자, 의회사무국 직원 등 동행 인원이 발생한다”며 “8명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다. 10명 정도로 조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남 의원 “원칙은 지켜야…한 명이라도 심의 받아야” 이에 대해 이해남 의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연수인 만큼 한 명이 가더라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선 안 된다. 자꾸 예외를 만들다 보면 불투명한 운영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긴급상황 대비한 예외조항”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예외조항은 초청, 교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의정담당 관계자는 “공식 연수의 경우 45일 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19일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6월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었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 내역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전성균 의원(개혁신당)은 일문일답형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3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화성특례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받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오는 6월 18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화성특례시 주최 AI 포럼에 ‘기본사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총 예산 9억 9천과는 별도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라며 “해당 포럼은 균형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실제 집행은 한국일보를 통해 이뤄진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추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예산 비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성균 의원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6억 원 규모 잉여금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내용을 명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6월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13일,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상공회의소 제34주년 창립기념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상공회의소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배현경·송선영·이용운·이은진·전성균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상공회의소 전 회장단 및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수십 년간 관내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했다”며 “의회 역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창립기념일에는 상공회의소 홍보영상 시청, 표창 수여식, 창립기념 케이크 전달식, 축하 메시지 작성, 행운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세출 결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등 일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