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 월 말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지 불과 열흘여 만이다 .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제도 개선 기구 출범식에 김병기 원내대표, 권칠승 의원 (단장), 오기형 · 최기상 · 허영 · 김남근 · 김기표 의원과 민간위원인 진을종, 함상완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TF를 통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소비자 ·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조항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다하는 경제질서 전환을 위해 TF 가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출범 인사에서 “지나친 경제형벌이 기업 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장식 국회의원) 청년위원회는 8월 29일 성남 ‘스튜디오 아타’에서의 첫 공론장을 시작으로 청년 삶의 문제에 관한 13회의 정책공론장을 진행한다. 이날 첫 공론장에는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비롯해 청년 당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여 ‘청년 공간’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였다. 현장에는 박홍종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하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청년 삶의 문제에 관해 청년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공론장에 모두 기대가 크다. 청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 공론장이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기도를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가는 선두에 선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에 큰 의미 있는 토론회, 공론장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영상 축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숙성해가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청년 세대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처리된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의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라며, “30분 행정 체제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자축했다. 이어 배 의장은 "2차 추경 예산 등을 철저하게 잘 심의해서 재난 대응력 강화, 복지 안전망 보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미담플러스 노영현 기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아 8월 26일(화),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해규 신동고 운영위원장, 김혜정 학부모가 발언했다. 박미란 위원장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 (오산)은 8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탄 물류센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탄 물류센터는 오산 IC 인접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6~7 층 · 지상 20 층, 연면적 51 만 ㎡ 이상 (축구장 약 73 개 규모) 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 · 동탄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오산시는 ‘교통지옥’ 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미흡, 최종보고서의 졸속 검토, 교통수요 예측 및 대책 부실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 의원은 “화성시가 최종보고서를 심의회 개최 불과 이틀 전에야 오산시에 통보한 것은 사전협의를 무력화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이번 심의 의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익과 상식의 편에 서서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7월 28일, 화성시 기아차공장을 찾아 노동자들을 만났다. 기아차 현장조직인 '민주현장'과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초청강연의 주제는 '정년연장 법제화,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인 윤종오 의원은 '어떻게 평범한 노동자에서 국회의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로 시작하여 최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인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냈다. 윤종오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심각한 노인빈곤 등 사회적 현안 속에서 '정년연장' 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번 국회에만도 벌써 약 10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이유"라며 "경사노위와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미 권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11월 입법을 발표했다가 사회적 대화를 통하겠다며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성호 민주현장 중앙의장은 "회사는 안정적 일자리 보장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테랑제도"라고 꼬집었고, 양창우 민주현장 화성의장은 "노동자들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7일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 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이 8월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8월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례작업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정부, 코레일, 철도 노동자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상례작업 폐지·축소와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실제 사례를 들어 작업통로와 대피공간 부재 등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례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주간 차단작업의 야간 전환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물리적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동탄4·5·6동)은 8월 19일 동탄출장소에서 반송고등학교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팀 ‘숨쉬는 교실’(고재준·김솜결·박시연·유연희·이현서·이새들 학생, 고혜진 선생님)과 간접흡연 저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흡연부스 설치현황 및 흡연 단속에 대한 민원 처리내역을 점검하고, 향후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숨쉬는 교실’팀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탄 남광장 및 북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간접흡연을 직접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흡연부스의 이용환경 개선, 스마트 앱을 통한 흡연부스 위치 안내 등 흡연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은 “간접흡연 예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숨쉬는 교실’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양한 정보수집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해결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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