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24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59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57건 원안 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로 처리되었다. 보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고 김영수 의회 운영위원장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일반안건 처리 및 2026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균·김종복·송선영 의원이 시민 생활 밀착형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상균 의원은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우범지역의 야간 상시 순찰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민간 기동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10월 22일 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차순임 의원은 2018년도 제8대 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제9대)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 받았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시정질의와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심의·의결활동에 참여하는 등 완성도 높은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차순임 의원은 “본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진행을 위해 KIND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출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 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기회 선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협력국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이다. KIND의 우크라이나 EIPP 사업은 수도 키이우 인근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개발, 에너지 전환, 전후 인프라 시설 재건 등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KIND는 올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 두 차례(▲25.03.31~4.5 ▲25.07.01~7.7)의 우크라이나 출장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전용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하여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6,923석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T는 높은 수요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양사 통합 운영이 좌석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SRT만으로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레일-SR이 통합되면 열차 혼용이 가능하고, KTX-1 차량 투입과 중련 운행 확대를 통해 회당 좌석을 늘리고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T는 현재 400여석 규모의 KTX-산천 차량을 사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차량 2대를 연결(중련)해 800석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코레일-SR 통합이 이뤄질 경우 900여석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KTX-1 차량을 투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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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0월 17일 열린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정책 의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제도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집행부 중심의 행정구조 속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행정 논리에 따라 회신이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회의 자료 요구는 행정 감시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한 부분적 제공이나 회신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 의정을 완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자율성을 보장할 핵심 법안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 (동탄4·5·6동) 은 10월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 안전 귀가 환경 조성을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홀로 귀가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2024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약취·유인 범죄 302건 중 130건이 초등학생에게 발생되었으며, 최근 관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도 범죄 시도가 이루어져 화성특례시도 결코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안전 귀가 환경 조성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안심귀가 지킴이 운영 ▲초등학생 대상 휴대용 안심벨 보급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으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제245회 임시회(10월 17~24일) 일정에 돌입하며, ‘동탄 유통 3부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10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유통 3부지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주민 여론을 반영할 별도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위 설치를 검토 중이다. 추진 일정안에는 10월 20일 월요일까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의안을 발의·제출하고, 10월 24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물류단지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화성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지에 나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특위 구성 필요성에 대한 화성특례시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A 의원은 “행정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특위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 등 6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최초로 부패 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청렴특례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두텁게 다지고, 시민 중심의 행정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선행 과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의정활동의 결실이 시민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시회 주요안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6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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