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4일(월)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화재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가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제조업체는 연면적 기준 미달로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 뿐만 아니라 리튬 일차전지 보관·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하고,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등 총체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 근무인원 중 다수가 일용직 파견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하지 못한 점이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소방 등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향후 송옥주 의원은 신속한 원인규명과 수습을 위해 화성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제조업체가 많은 화성 서부의 현실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충분한 관심과 점검으로 예방이 가능했던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 집행기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 교육·점검에 관한 사항 △ 자료제출 및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시 다수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사례를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예산 편성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내역 공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작성하여 줄 것을 시정처리요구 하였고,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장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예산 대비 20% 감액하여 시민들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지혜로운 예산편성을 위해
경기 화성시의회가 6월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특별법’)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흥범, 김영수 위원장은 “작년 11월 13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21대에서 폐기된 기존법안에서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의미를 같이한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총 14명의 의원(정흥범, 김영수,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종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6월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 13일부터 진행된 1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있었다.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반안건 21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철규(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 전성균(개혁신당, 동탄4·동탄5·동탄6),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배현경(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 김상균(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장철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인공지능(AI)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을 비롯한 김상균 부위원장, 김상수,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은 6월 24일, 화재 소식을 접하자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 전곡리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였다. 화재가 난 공장은 전곡 산업단지내 위치한 리튬을 취급하는 업체로 알려져있으며, 화재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인접 지역에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에 적극 대응해달라.”면서,“추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가족 등 화재로 인한 피해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제안했다. 이에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과 관련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6월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반하는 방역 정책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연구용역이 교육감의 친인척과 연관된 기관과 계약되었다고 집중 질타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이홍근 의원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일부 의무착용 또는 권고 사항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다”면서,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317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집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라면서 “원아수,학생수 추계에 실패해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남겼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 실국별 결산 심의에서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관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 22개 목록을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7억 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일 당무위원회에서 화성'을'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으로 진석범 이재명당대표특보를 임명했다.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석범 위원장은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출신으로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원과학대학교 조교수 등을 역임했다. 진석범 위원장은 당대표 특보 등의 경력으로 중앙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위원회 재건의 적임자라는 당내외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을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하게 패배한 지역으로 전직 의원의 탈당과 총선결과의 여파가 남아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을 빠르게 수습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진석범 위원장은 6월 19일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태형,신미숙 도의원, 배정수,김영수,김상균 시의원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각급 위원회 8개, 상설위원회 급 위원회 7개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과 5개 동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화성'을' 지역위원회 구성은 편중되지 않고 지역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골고루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
6월 19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었다. 의사일정 중간에 김경희 시의장은 "제 1항 시정질문의 건이 있었으나 제출된 시정질문 요지가 없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발언했다. 본지 기자는 별도로 6월 21일 "정례회 때 시정질문은 의무 사항인가" 라고 화성시의회 의사팀에 질의했다. 이에 화성시의회 의사팀장은 "정례회때 시정질문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질문하는 쪽이나 질문 받는 쪽이나 타임테이블이 예측가능해야 서로 준비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례회로 하자는 서로 간의 약속이 있었을 뿐 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의회에서 질문이 있어야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의원의 질문이 없었다" 라고 취재에 응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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