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농정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보호, △농축산어업 노동자 권익 보장,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타격 최소화, △이상기후ㆍ고수온 등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화성시장으로부터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동의안 3건·예산안 2건·보고 1건 등 모두 41건이 처리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4조 1천9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천304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조 7천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천895억 원보다 1천3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천 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천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예산 규모는 5천76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과 이자 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국립고궁박물관 유치’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의 성과’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민을 무시한 LH의 폭거: 동탄 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우려와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 촉구” 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전성균 의원은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공공분양 전환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화성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의 무능과 기만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LH의 기습적인 발표에 대해 시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고, 시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화성시 행정의 오만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비콤 민·관·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제안하며, 화성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LH에게는 동탄 주민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원안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7일(수)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사거리 횡단보도의 보행 동선과 교차로 구조가 보행자에게 불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월 12일, 화성시 세자로 317 소재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보훈 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250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필하모니 앙상블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상영, 호국영령 묵념, 유공자 가족 표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축하공연과 오찬이 진행되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다시 약속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훈 가족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보훈을 대하는 자세가 화성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보훈 가족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보훈단체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유공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위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정부 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위 의원은‘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화성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분절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선도적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과 화성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및 의정활동을 추진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위영란 의원은 “모든 화성 시민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적시적소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화성형 복지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함께 밀접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동탄 주민과 오산시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유통 3부지의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12월 12일 현재 사업자로부터 심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동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및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 일정을 12월 17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탄 유통 3부지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 반발하며, 12월 17일 화성특례시청 앞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임숙영 유통 3부지 물류단지 반대 비대위원은 12월 12일 오전 화성특례시청 앞 1인 시위를 마치고, "화성시가 트릭을 써서 유감이다"라며, 김영수, 김상수 화성특례시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화성특례시의회에서 진행중인 예산 심의를 보이콧 하기를 요청했으나,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 비대위원은 "12월 17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심의가 열리면 저지하기 위해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특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0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 농본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욱), 화성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최오진) ,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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