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 진석범 지역위원장은 7월 10일, 동탄 다원이음터에서 ‘화성시 생활시장 화인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화성 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화성'정'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김영수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생활시장 화인 맹경희 대표를 비롯한 화인 회원 15명이 참석하여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 작가들의 공방운영, 생활문화 활동의 애로사항,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시장 華(화)人(인)은 화성시 관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수공예작가를 비롯한 생활문화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예술 안착 및 생활시장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시민운영자를 모집하여 2018년부터 동탄예술시장 마켓운영을 시작으로 공방투어(공방가는 날), 공방작가 개인전 및 단체전시, 전국단위 작가(셀러) 참여 수공예 아트마켓 운영 등 동탄내 수공예작가들이 문화예술을 안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수공예작가들의 당면한 문제점을 비롯한 화성시 관내 생활시장 활성화, 문화예술활동가 들의 안정적 활동기반 마련 등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
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추진과 관련된 경기도 심의가 7월 10일 오후 2시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심의가 열리는 밖에서는 서신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3시간 동안 상여 퍼포먼스와 함께 열렸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7월 10일 오후 2시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가 열렸다. 지역주민, 기업인, 화성시민단체는 1만 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날 주최측 추산 500여명의 주민이 집회에 참여했다. 전순득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박명원 도의원, 김경희 전 화성시의회 의장, 정흥범 화성시의회 부의장, 조오순, 최은희 시의원,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한철 화성습지유네스코세
화성시의회는 7월 8일, 화성현충탑(화성시 송산동)과 제암리 순국묘역(화성시 향남읍)에서 헌화하며 새로운 제9대 후반기 의정 활동의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위영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미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했다. 현충탑 헌화를 시작으로 제암리 순국묘역에 참배를 하고, 이어서 화성시청 본관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원 구성이 완료된 제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총 25명의 의원들은 100만 화성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와 존중받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박상희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1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전남에 각각 4개교, 서울 2개교, 강원 2개교, 전북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표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13곳이다. ‘교육시설법’ 개정(‘21.12.28.) 및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정(’22.6.29.)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소방청이 총 2,379곳에서 합동 및 단독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자료이며 5년 계획으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5년 계획 중 전국에 있는 학교 약 20%만 점검한 결과로, 진입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밝혀진 14곳은 이전까지 샘플링 조사되어 발표된 5곳과 비교했을 때 1곳만 개선되고 9곳이 늘었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56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를
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정흥범(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배정수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되었다. 이어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장에 장철규(더불어민주당, 병점1·병점2)의원, 경제환경위원장에 임채덕(국민의힘, 진안·병점1·병점2)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김종복(국민의힘, 동탄4·동탄5, 동탄6)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이계철(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영수(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희, 김미영, 이해남, 전성균, 송선영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수, 배현경, 이은진, 정흥범, 최은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균, 이용운, 위영란, 명미정, 차순임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수, 박진섭, 유재호, 오문섭, 조오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제9대 화성시의회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7월 3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선출된 의장 및 상임위원장 3석·예결위원장 1석(1년), 국민의힘은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예결위원장 1석(1년)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된 세부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 7. 1. ~ 2025. 6. 30.)을 맡고, 국민의힘은 ▲부의장 ▲경제환경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5. 7. 1. ~ 2026. 6. 30.)을 맡는다. 화성시의회는 4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선거의 건, 각 상임위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제1회 지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시대를 목표로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및 지역대의원 모집 공모를 실시하여, 26일 실시된 상무위원회의 승인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검토 후 선출이 확정되었다. 선출된 지역대의원 105명 중 총 71명이 참석하여,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개최하는 첫 당원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지역위원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당원대회에서 화성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상무위원 63명을 선임하고, 전국대의원을 41명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역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발의 시동을 걸었다. 행사 시작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의 축사와 강서갑 강선우 국회의원, 수원갑 김승원 국회의원, 성동갑 전현희 국회의원의 영상축사, 안양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의 축사 대독으로 진석범 위원장과 화성을 지역위원회의 발전에 힘찬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화성을 지역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들의 의사를 중심으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박수홍 씨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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