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봉담 갑에 지역구를 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시민 신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화성시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국가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축산·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1,048억 원이 넘는 피해가 공식 집계되었고, 수 많은 시민들이 생계와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날,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명근 시장은 개인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고, 국회 앞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주최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본인의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목숨과 생계가 경각에 달린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 우리 이웃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목숨과 생계를 경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관련 조례 제정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정흥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삼보폐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대형 수질오염 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산이 5억 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65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삼보폐광산 주변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발주가 이뤄졌고, 7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형 수질 오염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 역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격을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수를 일시 저장해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에는 저류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냐”고 묻자, 이 과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 조성된 산업단지 10곳이 해당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정' 전용기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6월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은 6월 12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동부·서부 간 에너지 보급 격차를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과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부권은 여전히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많고, 사업자인 삼천리도시가스는 수익성 문제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시는 단순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2025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부권 약 75%, 동부권 약 65% 수준이며, 동부는 인덕션과 지열난방으로 도시가스 수요가 줄어든 반면 서부권은 인프라 부족이 여전하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예산성과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도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가 99.8%였으나 실제 성과는 77%에 그쳤다. 도시가스 공급 세대 감소를 이유로 전체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히려 서부권에 보급을 확대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동부 보급률 하락이 있더라도 서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운 의원은 체육시설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 중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운 의원은 먼저 다목적체육관 명칭과 관련해, 특정 읍면동 이름 대신 지역명을 배제한 명칭을 제안하며 “근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총 운영 예산 약 17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공실이 발생하는 체육관은 타 부서 행사나 교육 공간 등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해 시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등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성 요구가 특정 종목에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 전체 체육 정책과 위상에 맞게 잘 조율해 운영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 대회 유치보다 화성특례시의 위상과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홍보되도록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영란 의원은 문화시설과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민대학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수장고 (아트큐브) 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위영란 의원은 “수장고라는 명칭 때문에 시민들이 창고로 오해하고 있다.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문화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시설과 담당자는 “수장고는 아트큐브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이며, 주민설명도 곧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어린이테마과학관도 지연…시민 신뢰 회복이 먼저 또한 병점지역에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 의원은 “국도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월돼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사업추진 일정과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영란 의원은 끝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6월 12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조오순 의원은 “침수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중대한 재난임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침수방지시설 예산 5,800만 원이 결국 전액 불용됐다”라며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지난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오순 의원은 재난대응과의 소극적인 홍보와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난대응과 담당자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출입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가 80%, 민간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일부 감액됐고, 접수된 두 건 중 한 건은 주민이 신청을 취소했으며, 다른 한 건은 올해 6월에야 준공 예정이어서 작년 집행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조오순 의원은 “상가나 주택가 중 침수 위험 지역은 분명히 많은데, 신청이 저조했다는 건 결국 과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6월 11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조례의 ‘심의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졌다. 현행 조례에는 ‘8명 미만 시 심의 생략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10명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오문섭 의원 “실제 필요인원 10명 정도…조례 개선해야” 오문섭 의원은 “현장에서는 의원 외에도 사진기자, 의회사무국 직원 등 동행 인원이 발생한다”며 “8명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다. 10명 정도로 조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남 의원 “원칙은 지켜야…한 명이라도 심의 받아야” 이에 대해 이해남 의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연수인 만큼 한 명이 가더라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선 안 된다. 자꾸 예외를 만들다 보면 불투명한 운영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긴급상황 대비한 예외조항”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예외조항은 초청, 교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의정담당 관계자는 “공식 연수의 경우 45일 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19일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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