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이 9월 26일 7대 성과로 홍보한 사업 중 하나는 한국기업을 배제하고 미국기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프로젝트로 확인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화성 '병' 권칠승 의원이 외교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MSP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MSP가 추진하고 있는 32개 사업 가운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홍보한 7개 사업 가운데 호주 ASM社 희토류 채굴(Dubbo 프로젝트)은 2022년 6월부터 1단계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을 배제하고 올해 3월부터 미국의 벡텔사가 추진하게 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MSP는 2022년 3월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제안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G7(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EU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미국의 권유에 따라 2대 의장국 수임을 결정하고 7월 1일부터는 의장직을 수행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MSP에서 주요 성과로 선정된 호주 ASM社 희토류 채굴(Dubbo 프로젝트)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채덕)는 2024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 정흥범 의원, 김상수 의원, 배현경 의원, 최은희 의원이 전원 참여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지역사회가 협력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 모델은 기업과 사회,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화성시에서 유사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도전과 극복 과정, 그리고 성공적인 노사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정 임금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을 실현한 사례로, 이를 화성시의 경제 및 고용 환경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
농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알리에서만 농산물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세 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2일과 4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화성시 주요 산업 및 환경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와의 소통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임채덕 위원장과 이은진 부위원장, 김상수, 정흥범, 배현경,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그린환경센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야미시즘실현지 영농조합법인, 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농기계 임대사업소 다음날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경기수협 김가공 공장, 첨단 친환경 새우양식장, 우일팜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과 기관의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과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해보니 시설의 중요성을 더욱 더 느꼈다.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경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0월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장·대변인 선출의 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24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등을 논의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은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선출되어 후반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고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는 용인시로 결정됐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화성,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관련 정책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
9월 30일 오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장철규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에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자주 연락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기획행정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의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행정위원회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길 걸음으로 보는 것이죠.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 조직 관리, 그리고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기획, 예산 편성, 재정 운영, 공직기강 확립, 행정 서비스 개선, 조직 개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살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청제를 추진할 경우 화성시의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서비스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구청 이름이나 구획과 관련된 반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실 생각이신지요? 구청제 도입은 화성시의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한층 더 개선하게 됩니다. 구청이 설치되면 각 지역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더
국토부가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자 결국 올해까지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집행실적이 없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5천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천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8.18.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3.12.11에 「공동주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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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