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월 29일, 아리셀참사 항소심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더 이상의 참사 없도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박중언에게 항소심은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27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홍성규 후보는 "무려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지난 2024년 6월 24일의 아리셀 참사는 명백히 예견된 사고였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임에도, 유족들과 시민들이 분통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이유"라며 "항소심 법원은 이 중대범죄자들에게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마땅하다. 더 이상의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있었던 '대전 안전공업 참사'도 언급하며 "대전 안전공업의 화재참사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끔찍한 참사들을 마주해야 하나"라고 비통해하며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아리셀 참사에 대한 단죄는 매우 중요하다.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형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중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함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소심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성명도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결심공판 직전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1,400명의 처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참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항소심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이 사건 항소심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양형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참사임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들에게 ‘사람이 죽어도 책임이 크지 않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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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의 참사 없도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주범 박순관·박중언에게 항소심은 더 중형 선고해야! 

엊그제 27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중대범죄자들에게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마땅하다. 더 이상의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무려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지난 2024년 6월 24일의 아리셀 참사는 명백히 예견된 사고였다. 

시료를 바꾸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정부까지 속인 피고인들은 납품차질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숙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대거 채용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었고 비상구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화재대피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참사 불과 이틀 전에 전지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조차 없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임에도, 유족들과 시민들이 분통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또다시 대전에서 참사가 터졌다. 

대전 안전공업의 화재참사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끔찍한 참사들을 마주해야 하나!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아리셀 참사에 대한 단죄는 매우 중요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욱 무거운 형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중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함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29일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