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4월 30일 오전 11시, 화성특례시의회 앞에서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동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시노동안전네트워크,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등 각 분야의 핵심 단위들과 연대하여 '화성시 시민사회 공동정책 제안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각 영역의 전문 단체들이 직접 도출한 핵심 과제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화성시의 환경보호와 노동안전, 그리고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원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시민의 역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행정의 시계는 멈춰 서 있다"라고 지적하며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단된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흩어진 기능을 일원화할 전담 센터의 재설립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를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 시민교육, 시민사회, 주민자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행정 조직을 신설하고, 상설 협치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센터와 활동 지원 중심의 '화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전문적으로 이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정수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대표는 화성특례시가 '여전히 산재 사망 1위 도시'라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 가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로 산재사망자 추모공간 및 추모비 건립을 위해 올해 초 일부 예산만 책정된 문제를 비판하며, 예정대로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화성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위한 추모공간이 온전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상병수당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화성시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산재 예방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가 운영에 참여하는 '화성시 노동권익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했다.

이어서 엄희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1위 도시'임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감축 목표 이행 현황 공개도 지켜지지 않는 등 유령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73㎢ 규모의 소중한 화성습지를 두고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미온적이며 무분별한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최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가진 현실을 꼬집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평가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7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둔 화성습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그리고 폐기물 관리 조례 전면 개정과 성장관리계획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이번에 취합된 9대 정책 과제에 대해 현재 각 연대 단위별로 최종 서명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4월 30일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정당 시장 후보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제안서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정책 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