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민의힘 화성'병' 당원협의회(위원장 최영근) 는 10월 13일 오후 병점역과 서동탄역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두 번에 나누어 진행했다. 최영근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 총통·독재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횡포를 막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9월 30일 1차로 진행됐고, 10월 13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점역 광장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동탄역에서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과거 화성시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화성'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경기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공공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단장과 연구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경기도의 광교청사 이전 연도를 2016년, 2023년 등 제각각으로 안내하는 경우 등이 소개됐다. 또 기후행동 기후소득이나 버스 환승제도, 청년정책 등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서술 오류, 경기도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역사적 맥락이 축소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크는 ▲경기도 공식 누리소통망(SNS), 누리집, 앱을 통한 AI 오류 신고 캠페인 전개 ▲AI 오류 신고보상시스템 도입 ▲도내 대학·연구기관의 AI 관련 학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월 13일, 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여성기업 공공 구매 상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에서 참가한 여성 기업인의 우수제품을 함께 홍보하며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 변화순)가 주관하고, 화성시 여성 기업인협의회(회장 이선정)가 협력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 산하기관과 경기지역 여성기업 58개사가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여성기업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시청 로비 전시회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본 상담은 기관당 15분씩, 3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3부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배정수 의장은 “여성경제인의 역량이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며,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공 구매 활성화를 통해 여성 창업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여성경제인 생태계의 균형 있는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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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 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 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꿨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 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 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 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 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화성정' 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 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 세대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 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 세대 (17%) · 25 년 초과 30 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 세대 (23%)로, 15 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 월 기준 70 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 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 를 차지했고, 4 년 전에 비해 15,000 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 대로, 전체의 44% (68,672 세대 )를 차지했으며 30 대 ·40 대의 경우 17% (25,611 세대 ), 30 대 미만인 경우는 단 2% (2,648 세대 )에 그쳤다. 1 인 가구 비중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이하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 7분이며 운항거리는 15해리로,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
최근 발생한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민주적 사회의 기본질서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테러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만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공직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폭력과 불법에 의존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합리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의정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폭력 없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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