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 쿠폰이나 포인트로 보상을 대신하며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택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및 인증까지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기업의 형식적인 보상은 막고, 실질적인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도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쿠폰·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사실상 마케팅에 가깝고,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와 쿠폰 등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여성회(대표 한미경)가 2월 20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화성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는 한미경 대표가 대표 민원인으로 직접 나섰다. 한미경 대표는 "전동킥보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표방하는 화성특례시와 정명근 시장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는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이 예산의 순차적 집행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 도입은 물론, 청소년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화성여성회는 그동안 ‘안전한 향남 만들기 주민모임’을 통해 향남 지역 내 PM 무단 방치, 안전장구 미비, 교통 위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캠페인과 토론회를 지속해 왔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PM 지정 위치 대여·반납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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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2월 20일 화성시 만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진 예비후보는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 개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첫 번째로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진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화성특례시를 향한 ‘진심, 양심, 그리고 초심’의 깃발을 들고 예비후보 진석범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여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예비후보 진석범으로서 첫 발을 뗍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은 진심, 양심, 그리고 초심.”이라며 “진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놓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진 예비후보자는 화성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하며 시민 여러분과 같은 일상을 공유했다”라며 “화성시의 성장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일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역 간 격차, 광비콤 현안,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월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애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동물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 입법 활동, 정책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실외 사육견 (일명 ‘마당개’) 의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확대와 동물학대 근절에 힘써왔다. 2023년 화성시 번식장 학대 사건 이후 번식장 및 실외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화성시 소재 번식장에 대한 제보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약 1,400여 마리의 반려견 구조에 기여했다. 이후 무면허 자가진료, 열악한 사육환경 등 학대 행위 처벌 강화와 ‘뜬장’ 사육 제한 등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초대형 물류센터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며 동탄 2신도시 유통3부지 물류센터 계획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전면 백지화’ 결단을 촉구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동탄 시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안전이 무너지는 공포’에 기반한 ‘생존권 주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주거밀집지 한복판에 ‘아시아 최대급’으로 거론되는 물류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권 침해”라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아이들 통학로에 대형 화물차가 상시 오가고, 생활도로는 정체되며, 소음과 분진, 야간 조명은 주거를 잠식하게 된다”라며 “이건 개발이 아니라 생활권 붕괴”라고 물류센터 추진 시 예상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기존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은 행정적으로 반려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고, 더 나아가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근 시장의 “이 한 마디는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논리를’, ‘시민의 생명보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는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이하 광비콤) 핵심부지(C30·C31)의 주상복합 전환과 관련해 “원안을 뒤집은 동탄 광비콤! ‘LH의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포스팅했다. 그는 원안을 ‘뒤집은’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원안을 사수하고 LH에 해명을 요구’하는 현수막 사진을 뒤집어 함께 포스팅하였다. 진 출마예정자는 “업무·상업 기능이 들어서야 할 핵심 부지 C30․C31블록을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것”은 “동탄의 미래 경쟁력을 소멸시키는 일이고, 무의미하게 아파트 개수만 넓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과의 약속 및 도시 생태계는 외면한 채, LH가 땅장사로 수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라고 덧붙였다. 진 출마예정자는 “광비콤은 동탄을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완성하는 퍼즐”이라며 “주민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원안을 사수하여 화성특례시의 미래와 가치를 살리겠다”라고 ‘원안 사수’의 입장을 밝혔다. 동탄 광비콤은 동탄역 일대 약 149만9천㎡에 광역환승시설·업무시설·컨벤션센터·호텔·공원 등을 집적해 동탄2신도시 자족기능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화성–오산 지자체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논의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여 화성특례시와 오산시 간 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출퇴근·통학·쇼핑·의료·문화 등 시민의 생활은 매일 경계를 넘나드는데, 행정만 경계에서 끊기니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라며 “행정구역이라는 낡은 선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교통과 생활민원의 경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버스 노선과 환승은 이어져야 하는데 계획은 따로이고, 도로 병목은 경계에서 더욱 심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동탄역처럼 관할은 오산시인데 이용 인구는 동탄 주민이 더 많은 이곳도, 책임이 불분명하다 보니 민원이 방치되는 일이 많다”라며 ‘책임 행정’ 공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통합 논의의 목표가 “시민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화성–오산 공동TF 구성을 제안하며, “교통·재정·도시계획·안전 분야 데이터(통근·통학·혼잡·민원)를 공개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라고 촉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2월 22일(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대변인의 난중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수석대변인을 지낸 ‘이재명의 입’이다. 이번 저서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온 치열한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권 의원은 “정치는 종종 기억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 기록 앞에서는 겸손해 진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기억이 아닌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권 의원의 <대변인의 난중일기>는 총 14개 목차로, 당시의 긴박했던 현장과 브리핑을 입체적으로 정리했다. ▲참담한 국정 무능 ▲난파선에 올라선 한국 정치 ▲정적 죽이기 ▲권력이 외면한 죽음, 채상병 순직 사건 ▲재난·안전마저 외면한 윤석열 정권 등 당시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특히 권 의원은 민주당 출신 4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한 바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국정 경험이 책 곳곳에서 묻어난다. ‘연출된 민생, 포장된 경제’ 챕터 등에서는 윤 정권이 망친 민생 경제의 실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한국 정치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 248회 임시회에서 2월 13일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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