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올해 특례시로 승격했다.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도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반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특례시답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양읍 ‘남양동물보호센터’ 논란이다.

원래 실외체육시설로 승인된 부지는 불과 2년 만에 동물보호소로 용도 변경됐다. 이 때문에 화성시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또한, 필자가 유기동물 보호 정책 전반이 부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2023년 5월~9월, 화성시는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직영 보호소 설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2025년 9월 아직까지도 직영보호소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그 사이 동물을 사랑하는 화성특례시민과 동물보호단체는 스스로 나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직영 보호소 설립을 촉구해 왔다. 이는 행정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역할을 방기한 결과다.

현 남양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입양을 위해 방문한 시민이 시설의 열악한 관리 상태에 충격을 받고, 결국 타 지역 보호소를 선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동물 복지를 넘어 시민 정서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경기도 차원의 기관인 ‘반려마루’조차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도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친 이상,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추진은 가능하다. 위탁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

둘째,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시민 대표가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셋째, 정책의 연속성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 하더라도 정책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는 화성시 반려가족과 신설 당시 초대 반려가족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반려문화 정책만큼은 특례시다운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다.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은 곧 시민 신뢰를 지켜내는 일이다. 특례시 화성의 진정한 품격은 여기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