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경제형벌 합리화, 혁신 · 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

“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혁신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배임죄 폐지 · 완화 및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방향 논의

2025.09.20 2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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