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법적 안정성 위해 신속 발의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2024.07.01 21:31:41
기사보기
스팸방지
0 / 300

실시간 인기기사

LOGO

창닫기

법인명 : 주식회사 미담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8 리더스프라자 607호 등록번호: 경기, 아 53641 | 등록일 : 2023년 6월 5일 , 010 8911 4513 발행인 : 박상희| 편집인 : 박상희 지면 구독 1년 10만, 농협 355-0085-8585-63 주식회사 미담그룹 입금 후 문자로 주소 전송시 구독 완료 문의 desk@midamplus.com Copyright @미담플러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