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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위자료 배상‘ 법안 대표 발의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하고, 소지·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 확대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명령 가능
권칠승 국회의원, “더욱 흉포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엄벌로 다스리고 보호조치 강화해야”

2024.08.30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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