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법적 안정성 위해 신속 발의
국민 인식 고려해 친족 간 범죄도 합당하게 처리해야

2024.07.01 2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