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 캠프는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배우자 명의의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80-6번지 부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명근 후보는 더 이상 ‘정치공세’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시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성균 캠프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 가족의 사적 재산과 화성시장의 도시계획·인허가 권한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묻는 공직윤리와 이해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정 후보 배우자 명의로 매입된 뒤 공장설립 신고, 산지전용과 지목변경, 보전산지 해제, 공장 준공 후 타 업체 임대 운영 의혹, 2023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2025년 공장 허가 자진취소, 2026년 후보 등록일 당시 정 후보 본인 명의 채무 등재 논란까지 이어져 왔다.

 

전성균 캠프는 이를 두고 “한 필지에서 공장설립 및 실제 운영 여부, 타 업체 임대 운영 의혹, 용도지역 변경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 후보 등록일 대출 구조 변경 의혹 등 이른바 ‘1필지 4대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전성균 후보는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장설립 절차를 통해 토지의 성격을 바꾸려던 것이었는지 정명근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한다”라며 “시장 가족의 땅과 화성시 행정권한이 제대로 분리됐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성균 캠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른바 산집법 관련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전성균 캠프는 “공장설립 승인은 원칙적으로 실제 공장 운영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임대나 매매 목적의 공장 설립은 부동산 투기 악용을 막기 위해 제한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서는 정 후보 배우자 명의의 ‘선진산업’이 실제 공장을 운영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준공 직후부터 타 업체가 입주해 임대 운영이 이어진 것으로 보도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 측은 ‘2017년 당시 실제 공장 운영 의사가 있었으나 2018년 보좌관으로 가게 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보좌관 부임 이후인 2019년 12월 공장 착공, 2020년 3월 건축물 변경 승인, 2020년 4월 준공이 이어졌다면,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해명과 실제 행정 절차 사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성균 후보는 “법은 공장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 운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행정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하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성균 캠프는 2023년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 고시 제2023-684호에 따르면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팔탄면 율암리 380-6 일원 7,400㎡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고시는 정명근 후보가 화성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전성균 캠프는 “정 후보 측은 5년마다 진행되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이며 취임 전부터 입안된 사안이라고 해명하지만, 입안과 최종 결정고시는 별개의 문제”라며 “배우자 부지가 포함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장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였는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신고를 했다는 말만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신고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성균 캠프는 등기부상 대출 흐름에 대해서도 정 후보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전성균 캠프는 “정 후보가 그동안 배우자 명의 부동산일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해 왔다면, 후보 등록일인 2026년 5월 15일 정 후보 본인 명의의 채무가 등기부에 등재된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라며 “왜 하필 후보 등록일에 기존 근저당 구조가 변경되고 정 후보 본인 명의 채무가 새롭게 등장했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성균 후보는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민에게 부동산 의혹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라며 “시장 가족의 땅이 공장설립 신고, 산지전용, 지목변경, 보전산지 해제, 용도지역 변경, 임대 운영 의혹, 대출 구조 변경까지 이어진 과정에 대해 말이 아닌 자료로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성균 캠프는 정명근 후보에게 다음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첫째, 2017년 ‘선진산업’ 공장설립 신고서 일체.

둘째,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 관련 자료.

셋째, 보전산지 해제 관련 자료.

넷째, 202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심의·결재 자료.

다섯째, 정 후보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조치 여부 관련 자료.

여섯째, 해당 부지의 임대 운영 및 실제 공장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곱째, 2026년 5월 15일 등기부 변경 및 정 후보 본인 명의 채무 등재 경위 관련 자료.

 

전성균 캠프는 “정 후보가 자료 공개 없이 ‘흠집 내기’라고만 주장한다면,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개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 후보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