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배우자 투기 의혹 공방3] 김종복, "시장은 되고 시민은 안되면 그것은 문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5월 27일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배우자의 유령회사를 통한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후보직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며 “정명근 후보의 배우자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일대의 임야를 매입할 당시, 정 후보는 화성시 공직자로 재직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겉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공장 등록을 마쳤으나, 조사 결과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나 백만 화성시민의 자부심을 짓밟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정 후보의 권력이동 경로에 맞춰 개발 규제가 일사천리로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2020년 6월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데 이어, 시장 취임 후인 2023년 9월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 결과 매입 당시 1㎡당 2만 4,5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2026년 현재 31만 2,400원으로 약 12배 폭등했으며, 재산신고액 기준 6억 3,85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획부동산형 토지 매입이며, 정 후보의 권력이동 경로와 맞물려 일사천리로 진행된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절차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라며, “화성시의 토지 행정과 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시장의 배우자가 유령회사까지 차려가며 농민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사욕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백만 화성시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김종복 의원은 정명근 후보와 시정당국을 향해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 정 후보 배우자의 유령회사 설립 목적 및 토지 매입·용도 변경 과정의 압력 행사 여부 규명, ▲ 내부정보 이용 및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에 대한 시정당국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 착수, ▲ 백만 화성시민의 명예 실추와 공직사회 도덕성 마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 정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 촉구 등이다.

마지막으로 김종복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때까지 화성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시장은 되고, 시민은 안되면 그것은 문제다!”라며 본 사안이 명백한 권력형 비리임을 지적했다.

성 명 문

공직자 도덕성 상실한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는 배우자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즉각 사퇴하라!

지방자치의 핵심은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시민을 향한 책임감이다.

그러나 최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정명근 후보 배우자의 유령회사를 통한 땅 투기 의혹은 백만 화성시민의 자부심을 짓밟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근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일대에 임야를 매입했다. 당시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 공직자로 재직 중이던 시기였다. 겉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공장 등록을 마쳤으나 조사결과 해당 공장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투기 과정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첫째, 매입 당시 농림지역이자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극히 제한되었던 토지가 정명근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인 2020년 6월 준보전산지로 해제되었다.

둘째, 정명근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3년 9월에는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까지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용도 변경의 결과로 매입 당시 1제곱미터당 2만4천5백원에 불과했던 공시지가는 2026년 현재 31만2천4백원으로 무려 약 12배 폭등했다.

재산신고액 기준의 공장 및 대지 가치는 6억3천8백50만원으로 천문학적 시세차액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획부동산형 토지 매입, 그리고 정 후보의

권력이동 경로와 맞물려 일사천리로 진행된 보전산지 해체 및 용도지역 변경 절차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화성시의 토지 행정과 개발 계획을 총괄하는 시장의 배우자가 유령회사까지 차려가며 농민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사욕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백만 화성시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정명근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명근 후보는 배우자의 유령회사 설립 목적과 팔탄면 율암리 토지 매입 경위 그리고 용도 변경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시민 앞에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하나, 시정당국은 공직자 윤리를 저버리고 내부정보 이용 및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된 정명근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라.

하나, 백만 화성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마비시킨 정명근 후보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