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Q. 100일 넘게 소각장 증설 반대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폐기물 소각장이 증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향남에 계신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안산단 내 소각장은 본래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산단이 금속 위주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산업 쓰레기 배출량이 극소량이라 실제로는 외부 지역의 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와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증설의 이유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화성특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시설을 늘리는 데 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얻는 이익은 온전히 기업이 가져갑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을 막고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Q. 9월 주민설명회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증설은 부적합하다. 환경 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사업장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업 정지, 폐쇄 까지 할 수 있다. ‘환경 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사업장도 이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승수 변호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기오염 배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가 제출하는 대기 오염 수치만 믿을 것이 아니라, 행정이 별도의 감시 체계를 운영해 실질적인 오염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소각장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가 화성특례시가 아닌 외부 지역에서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Q. 소각장 증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진행 절차를 보면, 평가서 초안 공고 후 주민 설명회 개최 뒤, 본안 제출에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주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안이 제출되면 이후 판단은 행정의 몫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키(key)’는 시가 쥐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특례시의 공식 입장은 ‘증설 반대’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각장 증설 반대 피켓팅은 언제까지 이어갈 계획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Q. 화성특례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소각장 증설을 단순히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기피 시설’로만 볼 게 아니라,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생활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 역시 증설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감축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