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등록된 언론사에 주간행사계획을 언론사 이메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배포한다. 6월까지는 ‘비고’란에 주요 참석자(시장, 부시장 등) 여부를 알렸고, 따로 언론취재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6월 30일부터 화성특례시에서 언론사에 배포되는 주간행사계획은 ‘언론취재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배포됐다. 이에 본지는 7월 한 달간 언론취재 가능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표를 작성했다.

1주 차는 6개의 주간행사 중 비공개 행사는 1개로 17%의 비공개율을 보였다. 2주 차는 15개의 행사 중 무려 47%인 7개가 비공개됐다. 3주 차는 공개 16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는 4개로 19%가 비공개됐다. 4주 차는 공개 7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 7개로 47%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5주 차는 13개 행사 중 46%인 6개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에 7월 1달간 70개의 행사 중 2개 부분 공개, 25개 비공개로 총 36%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러한 수치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만하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승격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음에도 실제로는 전체 행사의 3분의 1 이상을 언론에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비공개로 분류된 행사의 성격도 문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는 왜 비공개인가?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 전달식은 왜 비공개인가? 2025년 청렴 워크숍은 왜 비공개인가?

개발 정보가 공개되어 공익을 해치는 경우라면 비공개 이해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언론취재 불가능 행사로 표시된 25개의 비공개 행사의 비공개 이유를 낱낱이 소명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언론취재 불가능 행사는 시정의 주요 내용이나 공무집행 과정이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화성특례시는 언론 비공개 행사에 대해 명확한 비공개 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시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이며, 그것이 민주적 행정에 역행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전면 생중계하는 방침을 도입했다. 국민 앞에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국무총리부터 장관,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발언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앙정부가 ‘전면 공개’를 선택할 때, 지방정부는 여전히 ‘언론취재 부분 가능’ 또는 ‘불가능’을 택하고 있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의 정책임을 고려하면, 화성특례시의 ‘취재 제한 36%’ 방침은 잘못된 행정이다.

“취재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 물음은 단순히 언론의 불만이 아니라, 시민이 시정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화성특례시는 이 질문에 이제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