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남양교차로 고가도로가 수 년째 개통되지 않아 시민으로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현재 남양교차로 고가도로는 Ramp F (양노 IC 수원방면) 및 Ramp - G ( 송산 - 마도 방면) 미개통 구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관리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도로정책과에 확인해 본 결과,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LH 자체 관리 하에 임시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들었다. 결국 LH가 마음만 먹으면 개통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가도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매우 크다. 안산에서 비봉 (313번 지방도를 타기 위해) 으로 가려면 현재는 남양지하도까지 우회해야 하고, 출근 시간대마다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다. 신호를 4~5번 이상 받아야 빠져나올 수 있고, 지하차도 상부 도로도 막히기 일쑤다. 이로 인해 수화교차로는 안산에서 비봉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이 많다보니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송림교차로에서 국도 2차선을 운행하려면 이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다. 과속방지턱도 많고, 도로폭도 좁아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미개통된 고가도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국가가 수십 억 이상의 공공자금을 들여 고가차도를 지었으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고가차도를 개통하지 않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사는 끝났고, 고가차도는 이미 존재하며, 시민은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통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은 결국 일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있다고 본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가차도를 만들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도로를 완성해 놓고도 3년이나 바라만 보고 방치하고 있는 경기도 도로관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작태가 참으로 한탄스럽다.